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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요구서 제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 4당은 지난해 철도노조 파업 유도 의혹 사건과 관련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3일 국회에 제출했다.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있어 국정조사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야 4당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단체협약 교섭 초기인 2009년 10월 초, 철도공사 인사노무실에서 작성한 ‘전국 노경담당팀장 회의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단체협약 해지를 통해 노조를 압박하고 조기파업을 유도해 노조의 파업목적과 절차상의 부당함을 알리고 ‘(노조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반대’로 몰아 노조를 궁지에 처하게 하고자 했고, 실제 철도공사의 의도대로 진행됐다”며 “철도공사의 행위는 성실교섭의무를 위반했고 정당한 노조활동을 탄압해 헌법과 노동관계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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