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9일 회의를 열어, 오는 3월4일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관 후임으로 노태악(58·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윤준(59·16기) 수원지방법원장, 권기훈(58·18기)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천대엽(56·21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4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들 중 한 명을 최종 후보로 선정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한다. 4명의 후보 모두 법원장이거나 고위 법관인 50대 남성 후보로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노 부장판사는 경남 창녕 출신으로 계성고와 한양대 법대를 졸업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서울지법,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를 역임하고 2009년 고법부장으로 승진해 특허법원,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서울북부지방법원장을 지냈다.

윤 법원장은 전남 해남 출신으로 대성고와 고려대 법대를 나왔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춘천지법, 서울지법,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지내고 2010년 고법부장으로 승진해 대법원장 비서실장,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 등을 거쳤다. 아버지가 윤관 전 대법원장이다.

권 법원장은 대구 출신이다. 영신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서울지법 북부지원, 서울민사지법,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뒤 2011년 고법부장으로 승진해 서울고법,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을 거쳤다.

천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성도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서울지법, 부산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2014년 고법부장으로 승진해 부산고법,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을 맡았다.

위원회 위원장인 김자혜 사단법인 소비자시민모임 상임고문은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법률가로서의 탁월한 능력과 자질을 기반으로 역사관, 균형감, 도덕성과 통찰력을 겸비하였다고 판단된 후보자들을 추천했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10일부터 16일까지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수렴을 한 뒤 1명을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한다. 대법관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인준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후임 대법관이 임명되면 전체 13명 가운데 9명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들로 채워지게 된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