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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연체자에 한정
‘바꿔드림론’은 한시적 운영
‘바꿔드림론’은 한시적 운영
21일 발표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에 담긴 국민행복기금은 정부가 18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에 고통을 받고 있는 서민의 부채 일부를 덜어 주겠다는 내용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후보 시절 공약집에도 실려 있던 내용이다.
류성걸 인수위 1분과 간사는 기자브리핑에서 “국민행복기금 계획은 상세하게 수립돼 있다. 서민들의 삶과 직접 관련되므로 새 정부 출범 즉시 발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이나 방안은 공개하지 않았다.
공약집에서 한발짝 나아간 건 국민행복기금의 채무 탕감 대상을 320만 채무불이행자에서 장기연체자로 한정한 부분이다. 지원 대상자는 재산이 없고, 최소 6개월 이상 연체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바꿔드림론’ 대상을 확대하되, 이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바꿔드림론은 현재 저소득·저신용층(신용 6등급 이하·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 제한돼 있는데 그 기준이 완화되고 다중채무자도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한시적’ 운영을 강조한 건 도덕적 해이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기간에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대상으로 하고 그 기간 이후엔 지원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하우스푸어나 렌트푸어 대책은 시행 방식이나 효과를 둘러싸고 이견이 커 명백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인수위원들과 정부 부처 실무진 사이에 이견이 많았지만 인수위원들이 박 당선인의 공약인 만큼 강행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무리가 따르더라도 일단 추진하되 새 장관이 들어서면 추가로 논의하자는 수준에서 정리됐다”고 밝혔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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