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 대학 등록금 등 공익성을 띤 업종의 신용카드 수수료가 재조정될 전망이다.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아파트 관리비 카드납부시 수수료 부과, 중대형 병원 등에 대한 수수료 인상은 계속 강행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당국과 여신협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카드사들은 한살림·아이쿱 등 생협 가맹점의 수수료를 평균 0.27~0.42%포인트 인상했다가 이를 종전 수준(2~2.3%)으로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농촌경제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이윤을 남기지 않고 직거래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수수료가 인상될 경우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생협 쪽의 요구를 카드사들이 수용한 것이다. 생협 가맹점들은 지난해 12월 바뀐 신용카드 수수료율 체계에 따라 일반가맹점(연매출 2억~1000억원)으로 분류돼 인상된 수수료를 적용받고 있던 터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생산자들한테 최대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생협의 특수성을 인정해 수수료 인상을 자제하도록 카드사들과 협의 중이다”고 밝혔다.

생협 외에도 금융당국은 조만간 가맹점 수수료율 미세조정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 마무리된 카드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토대로 가맹점 수수료율 책정이 적합하게 이뤄졌는지,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점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간에 등록금 카드 납부에 따른 수수료율(국립대 1.5%, 사립대 2.0% 안팎) 차이도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형평성 차원에서 같은 수준으로 정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수료율은 카드사들이 얻은 수수료 수익의 상당부분을 대학 기부금이나 학생 장학금 등으로 환원하고 있어 이를 감안해 정한다는 계획이다.

아파트 관리비 카드 납부때 새로 수수료를 부과한 것이나 중대형 병원 수수료율 인상은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현행대로 추진된다. 특히 최근 한 의료단체 자체 조사 결과, 중소형 개인병원의 수수료가 인상됐다는 병원들의 주장과 달리 되레 수수료 부담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난 것도 금융당국에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됐다. 또 삼성카드가 에쓰-오일 전국 주유소 업주들에게 개인카드를 발급한 뒤, 업주가 정유사 등으로부터 기름을 구매할 때 이 카드로 결제하도록 하고 대신 각종 부가서비스 혜택과 함께 최저 수수료율(1.5%)이하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던 것도 개선된다.

한편, 대법원이 씨티은행의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축소·폐지와 관련해 카드사 쪽의 설명의무 부족을 이유로 배상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한겨레> 2월 19일치 18면) 금감원은 부가서비스 변경과 관련한 고지의무를 대폭 강화하도록 조처했다. 카드사들은 앞으로 부가서비스 변경때는 반드시 문자메시지를 통해 회원에게 알리도록 하고, 변경 사실과 세부내용을 변경일 6개월전부터 대금청구서에 6회 이상 고지해야 한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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