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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 “고소득 다중채무자도 많아”
소득 하위30% 14만명 우선지원 제안
소득 하위30% 14만명 우선지원 제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채무탕감 공약으로 내놓은 ‘국민행복기금’의 형평성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원대상을 저소득 연체자 14만명으로 집중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11일 금융연구원이 내놓은 ‘다중채무자 해결을 위한 접근방법’을 보면, 지난해 말 3곳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고 있는 개인채무자는 모두 322만명이었다. 이 가운데 소득에 견줘 과도한 빚을 쓰고 있는 채무자(소득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이 40%를 초과)는 173만명에 이른다. 빚을 한달 이상 갚지 못하고 있는 연체자는 23만명 수준이었다. 박 당선인이 애초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으로 제시한 ‘한달 이상 채무불이행자 320만명’과는 큰 차이가 있다. 박 당선인 쪽이 ‘다중채무자’와 ‘채무불이행자’를 혼동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금융연구원은 이들 채무불이행자 대출액(15조원) 가운데 은행대출은 4조원에 불과해, 대출금을 갚지 못하더라도 금융시스템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국민행복기금을 금융시스템 안정보다는 소득수준이 낮은 채무자의 자활 지원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게 금융연구원 측 생각이다. 다중채무자 173만명 가운데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다중채무자는 89만명으로, 이 중 14만명이 이미 한달 이상 연체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보고서를 쓴 서정호 연구위원은 “모든 다중채무자가 부실화의 길을 걷는 건 아니고 금리가 낮은 대출상품을 찾다보니 여러군데서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다. 14만명은 소득 하위 30%에 속하는 저소득층으로, 이들을 국민행복기금의 1차적인 지원대상으로 삼아야 형평성 논란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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