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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동력 고갈되고
통합·현안 밀릴 우려
통합·현안 밀릴 우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에 대한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반대 당론을 정한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빨리 처리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여야 대치국면이 장기화하는 것도 득될 게 없는 탓이다.
민주당은 최근 며칠동안 한나라당의 비준안 기습 처리 가능성에 대비해 필사적 저지에 나서고 있다.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함께하고 있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실 점거 농성엔 다른 상임위 소속 의원 및 보좌진까지 동원했다.
문제는 여야 대치가 장기화하는 경우다. 여당과의 최종 협상이 깨져 민주당에겐 오로지 ‘육탄저지’라는 단 한 장의 카드만 남아 있다. 한나라당 소속인 남경필 외통위원장이 상임위 처리를 시도할 때마다 몸으로 막아야 하는 ‘외길 수순’에 몰려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장기적으로 되풀이될 경우 내부 동력이 고갈될 우려가 있다는 게 민주당 고민이다. 더구나 다른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12월 전당대회도 치러야 하고 내년 총선과 대선에 대비한 야권통합도 이뤄내야 한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비준안 문제가 이런 식으로 장기화하면 야권통합은 수렁에 빠지는 것”이라고 걱정했다.
그렇다고 비준안 문제에 소극적으로 나설 수도 없다. 민노당이 외통위원장실 및 회의장 농성을 선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느슨한 태도를 보였다간 ‘야권공조 이탈’이란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론이 압도적으로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도 민주당으로선 신경 쓰이는 부분이다. 우세한 반대 여론을 등에 업고 4대강사업이나 미디어법 반대 운동을 주도하던 때와는 사정이 다르다. 원내지도부의 한 인사는 “4대강사업은 반대가 60으로 우세였지만, 한-미 에프티에이는 반대가 40으로 열세다. 그나마 장기화하면 10은 또 등을 돌릴 것”이라며 “장기화할 경우 한나라당은 통과를 시키려는 합리적 세력이 되고, 우리(민주당)는 몸싸움만 바라는 세력으로 낙인찍힐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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