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최대 피해자는 농민들이고 농업이다. 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 생산감소액은 15년간 총 14조8000억원으로 추정된다. 해마다 1조원 규모의 우리 농산물을 팔지 못해 버리거나 그만큼 값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뜻이다.

미국산 농수산물이 국내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23%에 이른다. 유럽연합, 칠레, 페루,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등 기존 자유무역협정 체결 대상국 전체 비중 25%와 맞먹는 것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 우리 농수산물 시장의 ‘절반’이 잠식되는 셈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정은 더 심각하다. 우리의 쌀 하나만 빼고 모든 농수산물의 개방을 허용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을 선택했다. 자동차를 한 대라도 더 수출하려고 농민 피해에 철저히 눈을 감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달리 스위스는 1999년 유럽연합과의 협정에서 동물성 식품과 곡물류를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다. 식량안보 명분이었다. 일본과 유럽연합과의 협정에서도 농산물의 10%가 예외로 인정됐다. 미국조차도 캐나다, 멕시코와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에서 유제품, 땅콩, 설탕 등 전체의 3~9%에 해당하는 3국의 ‘민감 농산물’을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했다.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농민은 파탄에 이르고 식량안보와 식품안전도 위협받게 된다. 정부는 10년 동안 22조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22조원’이라는 숫자부터 전혀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은 1일 “모두 숫자놀음”이라며 △기존의 예산과 기금의 기간 늘리기 △관련 없는 항목을 에프티에이로 포장하기 △과거 미집행 예산을 합산해 생색내기 △조건부 예산 항목을 시행할 것처럼 보쌈싸기 △기존 예산 항목에 이름표 바꿔달기 등 역대 정권에서 쓰던 수법을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도 “순수 예산 증가액은 10조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2011~2015년의 농림수산식품부 예산은 0.7% 증가에 그치는 것으로 국가중기재정계획에 잡혀 있다. 국가 전체의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 4.8%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결국 에프티에이 대책은 기존 예산의 이름만 바꾸는,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 식이 될 것”이라고 깊은 불신을 보내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에프티에이로 수혜를 누리는 수출업계에 대해 관세 철폐분의 일부를 징수할 필요가 있다”며 ‘농어촌부흥세 신설’을 제안했다. 김현대 선임기자 koala5@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