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여야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결국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을 통한 일방처리로 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상적인 국회 절차대로라면 비준안을 해당 상임위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외통위)에서 의결한 뒤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 조약이므로 법사위는 거치지 않는다. 하지만 여야가 비준안의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를 두고 날카롭게 대립하면서 외통위 논의 자체가 물리적으로 막힌 상황이다. 한나라당 소속인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내년 총선 불출마까지 언급하며 ‘몸싸움 처리’는 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터라, 외통위에서 합의 또는 일방 처리가 모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외통위 절차를 건너뛴 채,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을 통한 처리를 검토하고 있다. 두번 할 몸싸움을 한번으로 줄이는 방법이다. 황영철 원내대변인은 1일 “에프티에이를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게 한나라당의 기본 입장이므로 (직권상정은)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적정한 때에 박희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직권상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달 중 예정된 본회의는 오는 3일과 10일, 24일이다. 한나라당 안에서는 “좀더 명분을 쌓은 뒤 10일 본회의에서 직권상정 처리하는 게 낫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홍준표 대표도 에프티에이를 조급하게 처리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3일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프랑스 칸 회동에 맞춘 것으로 비치면서 ‘청와대 상납 처리’란 비판이 나올 가능성도 한나라당은 우려하고 있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를 기다리면서 아직 직권상정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의장실 관계자는 전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에프티에이 처리라는 명분상 박 의장이 직권상정을 끝까지 피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본회의 직권상정을 통해 일방처리하더라도 여론의 반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갖고 일단 대국민 여론전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농어민 등을 만나 피해대책을 설명하고, ‘민주당이 합의를 깼다’고 알려나가면 민주당이 더 괴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런 여론전의 하나로, 이날 최고위원회를 열어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 방안도 논의했다. 국회의원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 토론하자는 것으로, 국회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열 수 있다. 그러나 전원위원회는 상임위 심사를 거치거나 상임위가 제안한 의안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에프티에이 비준안에 대한 전원위원회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국회의장실은 밝혔다.

한나라당은 일단 2일과 3일에도 외통위 전체회의를 열어 비준안 논의 및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안에서는 처리 시도를 거듭해 야당이 회의 진행을 물리적으로 막는 상황을 반복적으로 연출하면서 이달 말까지 장기 여론전을 펼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