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남경필 “법절차 밟을수밖에”
당내 조속처리 목소리 커져

한나라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직권상정 가능성을 비치는 등 야당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였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남경필 위원장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주말 대화와 타협을 더 시도하겠다”며 “계속 이런 대치상황이 온다면 민주적 절차와 국회법이 허용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밟아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국회) 휴회 결의를 안 해서 4일부터 24일까지 언제라도 본회의를 열수 있다”며 “민주당에 이 정도 얘기했으면 처리하는 게 맞다는 판단이 들 때 에프티에이 비준안을 올리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야당과의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다음주엔 박희태 국회의장에게 비준안의 본회의 직권상정을 공식 요청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도 불거지고 있다. 정몽준 전 대표는 이날 <문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제 여야 간에 합의가 되긴 어렵다”며 “여당이 정말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에 대한 비판 수위도 높였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에 대한 야당의 반대와 관련해 “국익을 팽개치고 교섭단체 간 합의를 하루도 못 가 뒤집는 행태를 보니 까막눈이었다는 주장은 위장일 뿐이고 진짜는 무뇌 상태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두언 의원은 트위터에 “집토끼가 중요한 영남권은 속전속결을, 산토끼(중도층)가 중요한 수도권은 합리적 처리를 주장(한다)”고 적어, 여론 동향과 당내 동력이 처리 시기의 관건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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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내년 총선때 결정을”
민노당도 필요성 이미 공감

야권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를 거론하고 나섰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4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등을 충분히 검토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아 결정하자고 제안한다”며 “(총선으로 구성될) 19대 국회에서 처리하거나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최고위원도 “어제 야 5당과 에프티에이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 연석회의에서 내년 4월에 국민투표를 하는 것을 민주당이 검토해달라는 제안이 있었다”고 전했다.

‘한-미 에프티에이 국민투표론’은 3일 회의에서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당 관계자는 “유 대표가 지난달 28일 야 5당 대표회의에서 이런 제안을 했다”며 “여당이 과반이라 얼마든지 날치기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니, 한나라당을 압박하고 국민 선택에 맡겨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유 대표의 제안은 지금부터 에프티에이를 충분히 검토한 뒤 내년 4월에 총선과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르고,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18대 국회가 찬성이든 반대든 처리를 하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참여당은 지난 31일 이런 내용의 당론을 채택했다.

민노당도 최근 국민투표 추진을 검토했으나 투쟁 국면에서 이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한걸음 물러서는 기류다. 이용섭 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손 대표가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말한 것은 현재의 비준안이 이대로 처리돼선 안 된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투표는 여러 새로운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점이 민주당의 고민으로 보인다.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