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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는 일반적인 제도”…강행처리때 표결참여 묻자 말 아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관련해 “이번에 처리가 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늦어질수록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최경환 의원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는 국제적 통상 협정에서 일반적인 제도이고 표준약관같이 거의 모든 협정에 다 들어있는 제도”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는 대외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나라이고 세계 속의 통상 모범국으로 선진국을 지향하는 나라인데, 그렇게 투자자-국가소송제도에 휘말릴 정도로 편파적이거나 국수적인 제도를 도입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투자자-국가소송제도가 없다 하더라도 그런 편파적인 제도를 갖거나 만든다고 한다면 세계무역기구(WTO) 등에서 시정 요구를 할 것이고 외국의 보복 조처에 의해 시정되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대표가 세종시 수정과 미디어 관련법, 동남권신공항 등 논란이 일었던 정책에 대한 분명한 의견을 밝혔고, 이때마다 당내 논의의 가닥이 잡혔다는 점에서 이날 발언도 한-미 에프티에이 비준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당내 기류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표는 그러면서도 한나라당이 비준동의안을 강행처리하게 될 경우 표결에 참여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기자들이 이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자 그는 “여야 간에 어떻게든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니까 더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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