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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서 밝혀
여야 비준안 합의 가능성 희박
여야 비준안 합의 가능성 희박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9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핵심 쟁점인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재협상 논란과 관련해 “아이에스디 존폐를 놓고 재협상하는 건 우리 정부로서도 어렵고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투자자-국가 소송제에 대해 여야 정당의 합의로 정부에 (재협상을) 이행하도록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여야 합의를 지켜봐야겠지만…”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장관이 ‘아이에스디 존폐 재협상 불가’ 뜻을 명확히 밝힘에 따라 한나라당과 민주당 한쪽에서 미국과의 아이에스디 재협상을 전제로 논의되고 있는 비준동의안 합의 처리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
앞서 이날 오전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만나 “정부가 투자자-국가 소송제 재협상 약속을 문서상으로 보장하면 협상비준안 처리를 물리적으로 막지는 않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두 원내대표는 이날 만남에서 10일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원내대표는 비준안 처리 방향에 대한 이견이 뚜렷한 상황에서, 수능일인 10일 본회의를 열 경우 국민에게 불미스러운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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