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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생산 급감할 것”
중앙정부에 압력으로 작용
중앙정부에 압력으로 작용
체결되면 사실상 미-일 자유무역협정(FTA)이 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티피피) 교섭에 참가할지를 놓고 일본 내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교섭 참가에 부정적인 의견을 잇따라 내고 있다. 일본에선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의견을 내는 일이 상당히 많으며, 또한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요시무라 미에코 야마가타현 지사는 지난 6일 가노 미치히코 농림수산상을 만나 “국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이해와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해주길 바란다”는 내용의 요청서를 전달했다. 이에 앞서 나카이마 히로카즈 오키나와현 지사도 1일 총리관저에서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을 만나 “교섭 참가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요청서를 총리 앞으로 냈다.
지방의회들은 의회 결의안 방식으로 의견을 내고 있다. 아키타현 의회는 지난 1일 본회의에서 “일본이 티피피에 참가하게 되면 농수산물 생산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식량자급률이 떨어지며 농어촌은 쇠퇴할 것”이라며 교섭 참가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방의회들은 이미 지난해 10월 간 나오토 당시 총리가 티피피 참가 의사를 밝혔을 때부터 관련 결의안을 잇따라 의결한 바 있다. <교도통신> 보도를 보면, 예산 편성의 자율권을 갖는 등 강한 자치권을 보장받는 66개 정령지정도시의 의회 가운데 지난 1월 말까지 46곳이 ‘티피피에 신중해야 한다’(32곳)거나 ‘반대한다’(14곳)는 의견서를 이미 채택했다. 지방의회의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중앙정부에 압력으로 작용한다.
한편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12일부터 하와이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아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르면 10일 일본의 교섭 참가 여부를 공식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 가운데도 반대하는 이가 많아 아직 여당은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여야의 반대파 국회의원 146명은 7일 회의를 열고 ‘교섭참가 반대 결의안’을 국회에 내기로 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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