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민주당 안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와 관련해 핵심 쟁점인 투자자-국가 소송제(ISD)에 대한 추후 협상을 전제로 한나라당과 절충점을 찾아보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손학규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아이에스디 폐기 없는 비준안 처리는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비준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민주당 내부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과 김성곤·강봉균·최인기 의원 등이 당내에서 이런 의견을 모으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8일 현재 30여명 정도가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곤 민주당 의원은 “한-미 에프티에이 협정이 발효되는 즉시, 아이에스디 유지 여부 또는 제도 개선에 대한 협상을 시작한다는 약속을 미국 정부로부터 받아오면 비준동의안 처리를 물리적으로 저지하지 않겠다는 데 많은 의원이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김진표 원내대표가 이런 절충안을 갖고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김 원내대표의 협상안에 대한 지지표명 차원”이라고 말했다. 당 최고위원회가 김 원내대표의 협상안에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에서, 당내 온건파들이 김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나섰다는 것이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지난주 이런 내용의 절충안을 당 최고위원회에 보고했으나, 당 최고위원회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협정 후 3개월 이내에 아이에스디 유지 여부에 대한 양국 간 협상을 시작해, 1년 안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다는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도 의원총회에서 거부된 바 있다. 당 핵심관계자는 “협정 발효 뒤 아이에스디 재협상을 하자는 주장은 아이에스디를 그대로 존속시키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기존 당론에 변화가 없다”며 “다만 한나라당이 이 절충안을 수용할 경우 당내 논의가 좀 복잡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황영철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구체적으로 공식화하거나 제안을 해온 것이 아니어서 지금으로선 할 말이 없다”며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제안을 해온다면 그 뒤에 검토할 문제”라고 말했다. 원내 핵심당직자는 “민주당이 그런 제안을 공식적으로 해온다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그동안 여야가 합의처리를 하려 노력해왔으니, 그 노력에 무게감이 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황준범 기자 jieun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