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여]밀어붙이는 홍준표 “당당하게 갈길 가야”
기다리자는 황우여 “토론·타협 과정 필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두고 한나라당 지도부 안에서 강온 기류가 엇갈리고 있다. “시간이 없다”고 떠미는 홍준표 당 대표와 “인고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버티는 황우여 원내대표로 나뉜다.

홍준표 대표는 9일 최고중진회의에서 “더 이상 지연시키면 지금 한-미 에프티에이를 둘러싼 괴담들이 인터넷과 트위터에 유포되기 때문에 참으로 어려운 국면이 오게 된다. 당당하게 우리 갈 길을 가야 한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이날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한 개인의 소신, 개인의 총선 당락 여부보다 국익을 생각해야 한다”며 “이제 결집합시다”라고 호소했다.

홍 대표는 민주당 일각에서 투자자-국가 소송제(ISD)를 둘러싼 타협안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오늘내일 사이 결정하면 우리가 결정할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사실상 민주당 당론으로 확정되더라도 정부·여당이 수용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며, 절충이 되든 안 되든 ‘결단’할 때란 얘기다.

반면 황우여 원내대표는 같은 회의에서 “의회주의는 상호신뢰와 성실이라는 기반 위에 가꾸어지는 것”이라며 “토론과 타협이라는 인고의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과의 막판 ‘신사협정’ 가능성을 열어둔 대신, 10일 국회 본회의 비준안 처리 가능성은 배제한 것으로 읽힌다. 한나라당 소속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남경필 위원장도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한-미 에프티에이 비준동의안을 처리하자는 움직임이 (민주당 내에) 있는 것에 감사드린다”며 “그래서 좀더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중진의원들은 대개 강경하다. 정몽준 전 대표(6선)는 “비준 문제는 우리 한나라당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고, 이경재 의원(4선)은 “이제 우리 한나라당이 한 몸이 되어 싸워야 할 시기이다. 한 표라도 밖으로 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고흥길 의원(3선)은 쇄신의총에서 황우여 원내대표를 겨냥해 “언제 어떻게 처리할지 약속하고 못 지킬 경우 지도부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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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지도부 “한·미 ISD 재협상 약속을”
협상파 “한국쪽만 뜻 밝혀도 협조”

‘몸싸움’ 놓고도 뜻 갈려

민주당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처리를 둘러싼 강온 두갈래 기류가 엇갈리고 있다. 투자자-국가 소송제(ISD)를 다시 협상해야 한다는 취지는 같지만 이를 어느 수준에서 확약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선 온도차가 확연하다.

손학규 대표 등 지도부는 정부가 미국 쪽과 아이에스디 재협상을 시작하거나 문서 형태로 합의해야만 협정 비준안 처리에 동의하겠다는 태도다. 그러나 이른바 ‘협상파’ 의원들은 정부가 미국과 재협상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수준에서 비준안 처리에 동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양쪽의 좀더 중요한 차이는 여당이 강행처리를 시도할 경우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이다. 협상파의 한 의원은 “우리의 뜻은 결국 몸싸움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야권통합과 지지자들의 규합을 바라는 당 지도부와 당내 다수 의원들은 비준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몸싸움도 불사해야 한다는 태도다. ‘몸싸움 방지’보다는 ‘처리 저지’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이다.

협상파는 아직 실체가 불분명하다. 이들은 동조 의원들의 서명을 받는 것도 아니고 전화를 통해 의견을 확인하는 정도다. 이 때문인지 협상파가 몇명이나 되는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협상파는 어떻게 해서든 합의처리를 하자는 쪽이다. 한 재선 의원은 “한나라당에서도 아이에스디에 대해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뜻을 지닌 의원들이 호응해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9일 투자자-국가 소송제 재협상 논란과 관련해 “아이에스디 존폐를 놓고 재협상하는 건 우리 정부로서도 어렵고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투자자-국가 소송제에 대해 여야 정당의 합의로 정부에 (재협상을) 이행하도록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여야 합의를 지켜봐야겠지만…”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과 민주당 한쪽에서 미국과의 아이에스디 재협상을 전제로 논의되고 있는 비준동의안 합의 처리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

이태희 기자 herme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