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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표현자유 억압”
민주당 “검찰 과잉충성”
민노당 “독재정부나 할”
민주당 “검찰 과잉충성”
민노당 “독재정부나 할”
검찰의 에스엔에스(SNS·사회관계망서비스) 규제 대책에 대해 8일 여야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반발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지도부가 검찰의 대책에 공식 항의하기로 했고, 야당들도 일제히 구속 수사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황영철 한나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검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유언비어 등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현행범 체포와 구속수사까지 언급한 것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저해할 수 있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본다”며 “한나라당은 이런 뜻을 대검 공안부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경필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구속 수사하겠다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오히려 인터넷상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반대론을 촉발할 수 있다”며 “현명하지 않은 처사로,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들도 “반대 의견은 무조건 잡아넣자는 독재정권적 발상”이라고 강력히 성토하면서, 구속 수사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검찰의 행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법의 힘으로 짓누르겠다는 구태이자, 현안에 대한 찬반토론까지 아예 틀어막겠다는 것”이라며 “검찰이 위기에 처한 정권을 구하기 위해 과잉충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한-미 에프티에이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무차별 구속수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포심을 조성하고 입을 닫게 하려는 것”이라며 “설사 반대 의견 가운데 사실이 아닌 게 있다면 정부가 국민에게 해명하면 될 일이지, 대뜸 사람부터 잡아넣고 보자는 것은 독재정부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송채경화 이지은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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