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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쌀 시장 개방 추가협상’과 관련해 지난 4일 <한겨레>와 소속기자를 명에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사진은 김 본부장이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의 질의를 들으며 굳은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면담했지만 약속한적 없어” 주장
시민단체 “언론자유 위협”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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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4일 ‘쌀 시장 개방 추가협상을 약속했다’는 기사(<한겨레> 9월15일치 1·31면)와 관련해 <한겨레>와 소속 기자 3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이 가운데 2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김 본부장은 소장에서 “<한겨레>가 내부고발 사이트인 위키리크스 문서를 근거로, 내가 쌀시장 전면 개방 이후 미국과 별도로 추가협상을 하기로 했다는 보도를 했다”며 “2007년 8월 미국 민주당 얼 포머로이 의원과 면담한 사실은 있으나 ‘쌀 문제는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제외됐으니 그 얘기는 2014년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논의하자’고 했을 뿐 쌀개방을 약속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미 자유무역협정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성명서를 내어 “피디수첩 대법원 무죄 판결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또다시 정책을 비판한 언론을 공무원이 형사고발했다”며 “언론 통제 수단으로 공무원 개인의 명예훼손 고소를 이용하는 잘못된 구태가 되풀이돼 민주주의 기본질서인 건전한 여론 형성과 언론 자유를 위협할 위험이 크다”고 비판했다.
위키리스크가 공개한 2007년 8월31일자 미국 국무부 외교전문을 보면, 한-미 협정을 심의하는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 포머로이 의원이 김 본부장을 만나 미국 의회에서 한-미 협정을 비준하려면 △뼈있는 쇠고기 수입 재개 △픽업트럭 관세 철폐 기간 연장 △쌀 추가협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돼 있다. 김 본부장은 “현재로는 쌀 문제를 다룰 수 없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의 쌀 관세화 유예가 2014년에 끝나면 한국 정부가 재논의할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외교전문엔 적혀 있다. <한겨레>는 쌀 문제를 재논의하자는 것이 추가 시장개방을 위한 협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두 나라는 2008년 4월 쇠고기 시장 전면 개방에 합의했고, 지난해 12월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을 통해 픽업트럭 관세를 7년차까지 유지하도록 변경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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