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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교육청 근본책 요구에도
남경필 지사 “두달분 910억 편성”
남경필 지사 “두달분 910억 편성”
보육대란 논란 속에 경기도가 어린이집 예산 910억원을 독자 편성해 집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경기도가 편성한 어린이집 예산은 두달치에 불과한데다 그동안 중앙정부의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편성을 통해 근본적 해결을 요구해온 경기도의회 야당은 물론 경기도교육청 입장과는 배치되는 것이어서 ‘미봉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9일 “경기도 자체적으로 910억원의 준예산을 편성해 시·군을 통해 어린이집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2월1일부터 아이들 간식을 줄 수 없고 난방비도 줄어들게 된다. 내일이면 보육대란이 시작되는데 일단 불을 꺼야 한다고 판단해 준예산 편성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독자 편성한 910억원은 지난해 11~12월 추가 세입분으로, 새해 예산안 미처리에 따라 편성된 준예산에 포함해 일선 시·군을 통해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것이다. 경기도는 준예산으로 어린이집 직접 지원이 가능한지를 놓고 행정자치부에 문의한 결과 “준예산은 세입이 없는 집행계획으로,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지출의무가 있는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남 지사는 새해 도 예산 처리가 이뤄지지 못한 상태에서 보육대란이 가시화되자 2개월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910억원이 반영된 수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으나 이 역시 거부됐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주간간부회의에서 “(남 지사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2개월치 지원은)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예산을 편법지원하는 미봉책으로, 대단히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김유임 의장 직무대리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남 지사가 도의회와 협의도 없이 직접 어린이집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의회의 예산안 심사의결권을 훼손하는 것이며 남 지사가 지방자치 의회 밖으로 그리고 도의회와 도청의 업무 협의 시스템 밖으로 나가서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정부 일을 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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