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누리과정(만 3~5살 어린이집·유치원 무상보육) 예산 갈등이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보육료 결제일(20~25일)이 다가오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관계자들이 대책 마련에 발을 구르고 있다. 일부 사립유치원은 운영비를 충당할 대출을 받기 위해 교육청 쪽에 보증을 요청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17일 서울시교육청과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의 말을 종합하면, 서울 시내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지난 13일 유치원 정책 관련 간담회에 인사차 들른 조희연 교육감에게 “누리과정 예산 지원이 안 될 경우 금융권 대출이라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사립유치원 운영의 법적 근거가 되는 현행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설립자가 금융권으로부터 차입을 받아 운영비를 충당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누리과정 지원 중단이라는 전례없는 상황에서 일부 사립유치원장들이 교육감의 보증을 조건으로 대출을 받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18일로 예정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단의 면담 결과를 지켜본 뒤 사립유치원 대출 가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관계자는 이런 제안의 배경에 대해 “22만원을 자부담하라고 공지할 경우 학부모들이 대거 이탈할 것”이라며 “학부모들에게 보육료를 부담시킬 수 없으니 원장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대출까지 생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립유치원은 누리과정 지원비 말고도 교사 인건비를 별도로 지원받지만, 사립유치원은 누리과정 지원비가 전부다. 이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이 집행되지 않을 경우 운영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서울의 사립유치원들은 일단 교사 급여 지급일을 기존 25일에서 30일로 미루고 누리과정 사태 해결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청이 직접 누리과정 예산을 지급하는 유치원과 달리 사회보장정보원과 카드사 결제 등의 절차를 거치는 어린이집은 당장 1월 보육료 결제는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보육료 자부담에 대한 학부모들의 거부감은 어린이집도 똑같은 상황이다. 경기도 용인의 한 어린이집 원장은 “원아가 너무 많이 빠져나가면 우리도 운영이 힘드니까 사정이 정 안되는 학부모한테는 ‘내가 책임진다’고 붙잡는다”고 말했다. 장진환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비 29만원 가운데 22만원은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서 한달 정도 여유가 있지만, 7만원은 시·군·구청에서 바로 어린이집으로 지급받아 보육교사들 누리과정 수당(30만원)과 보조교사 인건비(75만원)로 써왔다”며 “원장이 개인적으로 대출받아서 급여를 지급하거나 급여를 미루는 경우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보육 현장의 혼란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18일 신임 이 부총리와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단의 첫 면담에서 이 부총리가 새로운 누리과정 해법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단 만나는 것 자체가 답답한 국면을 해소할 수 있는 해법”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