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서울과 경기 등 일부 지역에서 누리과정(만 3~5살 무상보육) 지원비 지급이 결국 중단되자, 사립유치원들이 교사들에 대한 월급 지급일을 연기한 데 이어 조만간 학부모들에게 “누리과정 지원비 22만원을 부담하라”는 공문을 보내겠다고 밝히는 등 누리과정 사태가 해결 기미 없이 악화하고 있다.

20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서울특별시지회(서울지회) 소속 유치원 원장과 교사 등 500여명은 이날 낮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서소문별관 앞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어 “이대로 2016년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금이 끊긴다면 당장 8천여명의 (서울 유치원) 교직원 인건비 지급과 누리과정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하다”며 “결국 모든 유아학비 책임은 학부모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서울지회 임원진은 21일 오후 4시 서울시의회 의장과의 면담을 통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위한 임시회 개최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명희 서울지회장(슬기유치원 원장)은 “면담의 성과가 없을 경우 누리과정 지원비 22만원에 대한 학부모 부담 안내문 발송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강동지회 소속 한 원장은 “사립학교법이 까다로워서 이사장이 미리 교사 월급을 지급하고 사태 해결 뒤 되돌려받을 수도 없는 구조”라며 “초임교사 1명당 월급이 220만~240만원인데 누리과정 예산 지원이나 대출 없이 무슨 수로 그 많은 교사들 월급을 주겠냐”고 말했다. 일부 사립유치원들은 교사들에 대한 1월 월급 지급일을 25일에서 30일로 연기해놓은 상태다.

서울 사립유치원들은 은행에서 일시적으로 운영자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에 보증을 요구한 상태지만,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 담보 대출이 법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은 가능하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는 어렵다고 한다”며 “법인 쪽만 할 수도 없고 뾰족한 묘안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재차 국가가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지라고 촉구했다. 이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마음 아프지만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교육 전체가 무너지고 국가의 미래가 무너진다”며 “국가가 5459억원의 (경기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부분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안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청이 유치원 예산을 어린이집과 6개월씩 나눠 쓰는 대신, 나머지 6개월치를 정부가 부담하는 방안을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이 교육감은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준예산에 어린이집 2개월치 예산 910억원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도 “정부가 책임질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들은 21일 부산에서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두번째 만남을 가질 계획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이 부총리가 부산에 내려오게 되면 누리과정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이라며 “아직까지 교육부 쪽에서 뚜렷하게 제시한 카드가 없어, 내일 악화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갖고 내려올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진명선 전정윤 기자, 수원/홍용덕 기자 tora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