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와 교육청이 누리과정(만 3~5살 무상보육) 예산 분담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결국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가야 할 1월 누리과정 지원비가 지급되지 않게 됐다. 특히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비 지급 중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어린이집 예산 문제로 시작된 보육대란의 일차적 피해가 유치원부터 시작된 형국이다.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은 19일 “이달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통상적으로 매달 20일, 경기도교육청은 매달 4일 유치원에 유아학비와 방과후과정 지원비를 지급해왔다. 두 교육청은 애초 어린이집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으며, 전액 편성한 유치원 예산은 시·도의회가 어린이집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전액 삭감한 바 있다.

당장 유치원에서는 ‘교사 임금 체불’ 사태가 우려된다. 누리과정 지원비가 교사 인건비 등 운영경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사립유치원은 1월 급여가 제날짜에 지급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위성순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사무처장은 “20일에 들어와야 할 돈이 안 들어오게 돼 대부분의 유치원이 급여일을 30일로 미룬 상태”라고 말했다. 경기도 남양주 ㅇ유치원의 이아무개 원장은 오는 30일 교사들의 월급날을 앞두고 한숨만 쉬고 있다. 112명의 원생이 있는 이 유치원은 원생 1명당 22만원의 유아학비와 종일반 1인당 7만원의 추가지원비를 시교육청에서 받고, 지원금의 70%는 교사 등 20여명의 인건비로 쓰인다. 이 원장은 “고래(어린이집) 싸움에 새우(유치원) 등 터지고 있다”고 말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시급한 운영경비 충당을 위해 사립학교 재무회계 규칙이 금지하고 있는 은행 대출까지 허용해달라고 시교육청에 요청한 상태다. 서울 사립유치원 교직원들은 20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요구할 예정이다. 국공립 유치원은 교사 인건비와 일부 운영경비가 별도로 지원돼 당장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집 지원비의 경우 서울지역은 매달 20일, 경기지역은 25일에 각각 서울시와 경기도가 각 자치단체를 통해 내려보내 왔지만, 이 역시 지급되지 않게 됐다. 어린이집 지원비는 1인당 보육료 22만원 외에 교사 1인당 처우개선비 20만~30만원, 누리과정 운영비 7만원이다.

다만, 어린이집은 3월 초순께 피해가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전월 사용액이 다음달 10일께 지원되고, 불가피한 경우 한 달 정도 대금 유예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밝혔다. 송예자 고양시사립어린이집연합회장은 “일부 어린이집은 부모들이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이 지원금을 놓고 싸우는 것을 보고 1~2월 방학 기간에 쉬면서 추이를 지켜보겠다며 아이를 보내지 않아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홍용덕 진명선 김기성 기자 ydh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