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14일 개성공단으로 유입된 돈의 일부가 무기 개발에 쓰인다고 밝힌 데 대해 야당은 “증거를 대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개성공단 폐쇄는 북한의 돈줄을 죄는 효과보다는 우리가 입을 외교·안보·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지적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린다”고...
군 당국이 북한의 사이버 테러 가능성에 대비한 정보작전방호태세인 ‘인포콘’을 한 단계 높였다. 국가정보원도 사이버 테러 경보를 상향 조정했다. 군 관계자는 14일 “북한이 대남 사이버 테러를 감행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최근 인포콘을 한 단계 높였다”고 말했다. 군은 인포콘을 기존 4단계(증가한 군사경계)에...
한·미 군당국이 뒤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부풀려 언론에 슬쩍 흘리면서 동시에 앞에선 패트리엇 추가 전개 등 강력한 대북 군사 대응조치를 과시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사드(THAAD) 배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언론 플레이용 양동작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몇몇 언론은 14일 익명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개성공단 전면 중단 이후 악화하는 국내 여론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은, ‘안보·경제 위기에 맞서 단결만이 살 길’이라는 외침이다. ‘내부 단합’, ‘남남갈등과 정쟁 경계’는 청와대·정부·여당이 강조하는 열쇳말이다. 황교안 총리는 지난 12일 오후, 예정에 없던 ‘개성공단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재했다. 이미 정...
미국 유력지 <뉴욕 타임스>는 14일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해 강한 제재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면서 이란 핵합의처럼 상호간에 받아들일 수 있는 목표를 향한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북한을 진지하게 대할 때’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북한이 연초에 잇따라 실시한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유입된 돈의 70%가 노동당 서기실에 상납돼 핵·미사일 개발에 쓰이고 있다는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주장은 이 정부의 자가당착과 갈팡질팡, 갖다 붙이기식 논리의 전형을 보여준다. 국가 운영을 책임진 정부가 최소한의 일관성이나 논리마저 내팽개친 채 자신들의 실책 감추기에만 급급한 모습이...
여야는 13일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탄도탄 요격미사일인 패트리엇(PAC-3) 미사일 부대를 우리나라에 추가 배치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새누리당은 한반도의 안보 위협이 가중된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환영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긴장 고조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냈다. 새누리당 이장우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