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미 군당국이 뒤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부풀려 언론에 슬쩍 흘리면서 동시에 앞에선 패트리엇 추가 전개 등 강력한 대북 군사 대응조치를 과시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사드(THAAD) 배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언론 플레이용 양동작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몇몇 언론은 14일 익명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군이 최근 미사일부대를 총괄지휘하는 전략군 예하에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부대인 ‘KN-08 여단’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합동참모본부(합참)의 공보실은 기자들이 이 보도의 진위를 묻자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지만 그런 정보는 들은 바 없다”며 사실상 부인했다. 대놓고 공개하기 어려운 민감한 정보를 언론에 흘린 뒤 공개적으로는 부인하는 ‘치고 빠지기’로, 불확실한 내용을 언론을 통해 사실상 기정사실화해 여론을 우호적으로 돌려놓으려는 시도로 보인다.

또 ‘KN-08 여단’ 기사는 2014년 10월에도 보도된 바 있다. 당시 <국민일보>는 군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군 전략군사령부 예하에 스커드·노동·무수단·KN-08 미사일의 4개 여단 등이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KN-08 미사일은 한·미 군당국이 사거리 1만㎞ 이상으로 추정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다.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와는 관계가 없다.

KN-08 미사일은 2012년 4월15일 김일성 생일 기념 열병식에서 바퀴 16개인 중국제 대형 발사차량에 실린 채 처음으로 공개됐다. 당시 중국 제작회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가 논란이 되자 “목재 수송용으로 6대를 북한에 판매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후 유엔의 감시망이 강화되고 중국도 이들 차량의 북한 유입을 통제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이 이들 발사차량을 추가 반입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주한미군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어 미사일방어용 패트리엇(팩·PAC)-3 미사일 1개 포대를 한국에 추가 전개했다고 밝혔다. 팩-3는 요격고도가 40㎞ 이하인 저층 방어용으로, 고층 방어용인 사드(요격고도 40㎞~150㎞)와 짝을 이뤄 다층 방어를 구축하는 시스템으로 알려져 있다.

주한미군이 팩-3를 한국에 추가 전개해 훈련하는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이례적인 군사 행동은 주한미군의 최근 사드 배치 결정을 직·간접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한미군은 이미 오산 기지 등에 2개 대대의 팩-3를 배치해 놓고 있다. 주한미군은 이번에 한국에 들어오는 팩-3 포대가 “미국 텍사스 포트 블리스에 있는 미 제11방공포여단 43방공포연대 1대대 디(D)포대”라고 밝혔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이번에 추가 전개되는 팩-3 포대는 영구 주둔하는 것이 아니며 오산에서 미 제35방공포여단과 함께 방어훈련을 한 뒤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이미 다음달 7일부터 4월30일까지 키리졸브·독수리 연합훈련을 사상 최대 규모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군은 핵추진 항공모함, 핵추진 잠수함, 이지스함 등으로 구성된 미 항모강습단과 스텔스기인 F-22, B-2 등의 참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무력시위라고 하지만 남북간 군사 긴장 고조는 사드 등의 논란을 흐리는 효과를 낳고 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