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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무기개발 돈줄’ 증거 대라
개성공단 중단 책임 회피 의도” 비판
개성공단 중단 책임 회피 의도” 비판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14일 개성공단으로 유입된 돈의 일부가 무기 개발에 쓰인다고 밝힌 데 대해 야당은 “증거를 대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개성공단 폐쇄는 북한의 돈줄을 죄는 효과보다는 우리가 입을 외교·안보·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지적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린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그 근거로 지난해 개성공단을 통해 북쪽에 제공된 자금이 1억달러 수준인데, 정부 설명대로라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들어간 돈은 수백억원 수준임을 짚었다. 그는 “중국과의 교역 규모만 해도 1년에 60억달러에 이르는 북한이 이 정도 돈이 줄어든다고 해서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할 걸로 기대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아울러 정부는 개성공단 자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인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개성공단을 계속 운영해 왔다면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압박했다.
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홍 장관 말대로라면 그런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 왜 방치하다가 이 시점에 공개했는지 의문”이라며 “정부가 개성공단 중단의 책임을 면피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정부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했다. 한창민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통일부의 입장이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다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언제부터 이를 파악했는지 국민들과 국제사회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며 “이런 해명 없이 정치쟁점화하는 데 골몰한다면, 통일부가 앞장서 개성공단 문제를 국내 정치에 악용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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