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수용가능한 목표 갖고 협상을”
미국 유력지 <뉴욕 타임스>는 14일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해 강한 제재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면서 이란 핵합의처럼 상호간에 받아들일 수 있는 목표를 향한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북한을 진지하게 대할 때’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북한이 연초에 잇따라 실시한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욕망을 보여주는 한편으로 이 무기 프로그램을 중단시키지 못한 국제사회의 한탄스런 실패를 상기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이어 미 의회가 지난주 압도적으로 통과시킨 초강경 대북 제재 법안을 오바마 미 행정부가 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의 후원국인 중국이 북한에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신문은 “더 강한 제재만으로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재고하도록 하는 데 충분하지 못하다”며 “지난해 이란 핵합의는 제재는 어느 정도 상호 수용가능한 목표를 향한 협상에서만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어 “오바마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 그러나 한·일 지도자들은 북한을 진지한 대화로 유도할 수 있는 제안을 내놓지 못한 잘못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북한의 완전한 핵 포기는 현시점에선 비현실적”이라며 “성공의 가능성을 가지려면 협상이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일정한 제한 또는 통제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이는 북한이 모든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다른 국가들에 대한 관련 기술 이전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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