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발표하며, 개성공단에 유입된 남쪽의 현금과 투자가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구체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당시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관련 증거 여부에 대해 “우려나 추측은 있었고 얼마나 들어갔다고 확인된 부분...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가 개성공단을 사실상 폐쇄하면서 공단 입주 기업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됐다. 이번 조처로 북쪽 노동자들도 일자리를 잃지만, 우리 기업들이 입는 손실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하지만 12일 정부가 발표한 대책을 보면, 정부는 입주기업과 관련해서는 대책을 거의 ...
정부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폐쇄 결정의 후유증이 커지고 있다. 군사 대치 심화를 비롯해 남북 관계가 전면 대결 구도로 바뀌고, 공단 관련 기업의 직접 피해를 포함한 우리 경제의 손실도 만만찮다.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논의에서도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할 조짐이 보인다. ...
부산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북한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한 것은 자충수를 둔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부산환경운동연합·민족광장 등 부산의 시민단체 10여곳은 12일 성명을 내어 “박근혜 대통령이 북의 수소탄 실험과 인공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