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과거 자신의 저서에서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의 취지가 옳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정 장관은 또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법 개정안 중재안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조언을 해준 인물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3일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재의 요구)을 행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로) 언제 올지는 더 두고 봐야 한다”며 “안 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이런 발언은 박 대통령...
국회의 ‘시행령 수정·변경 요청권’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이라고 주장해온 정부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운영규칙에 대해선 시행령과 어긋난다며 개정을 요구하고 나서는 이중적 모습을 보였다. 해양수산부는 특조위가 제정한 운영규칙 가운데 일부가 정부의 세월호 특별법과 시행령의 취지...
청와대가 여야 합의로 문구 수정을 거쳐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종전 국회법 개정안에서) 딱 한 글자 고쳤던데 우리 입장은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이 과연 정상적인 판단 능력과 이성을 갖고 ...
![[사설 속으로] 한겨레·중앙일보, ‘시행령 수정권한 법안 논란’ 사설 비교해보기](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5/0127/1422277667_00155786005_20150127.JPG "[사설 속으로] 한겨레·중앙일보, ‘시행령 수정권한 법안 논란’ 사설 비교해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