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이 15일 오후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 시비를 없애기 위해 마련한 ‘국회법 중재안’을 정부에 이송했다. 새누리당에 이어 이날 새정치민주연합도 정부의 시행령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국회법 개정안 문구 중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자는 정 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인 결과다. 청...
국회가 15일 국회법 개정안의 문구를 최종 확정해 법안을 정부로 이송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을 새정치민주연합 쪽도 받아들여 확정된 법안은, 정부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애초 여야 합의 개정법안 문구 중 ‘요구’를 ‘요청’으로 바꾼 것 등을 뼈대로 하고 있다. 사실 ‘...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국회의원 시절, 현재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보다 정부 시행령에 대한 강제력이 더 강한 국회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는 보도((<한겨레> 6월4일치 8면)와 관련해, 청와대가 4일 “초선 의원 때, 서명만 한 것”이라는 궁색한 변명을 내놓아 오히려 야당의 비판을 샀다. 청와대 ...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가운데, 여야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 닥쳐올 파국을 막기 위해 핵심쟁점인 ‘시행령 수정 강제성’ 해석 문제를 통한 해법 마련에 나섰다. 정치권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등 현안을 제쳐두고, 국회법 개정안 논란으로 드잡이를 하는 게 바람직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점증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지원하고 촉구해야 할 여당이 여전히 당내 갈등에 빠져 있다. 당 지도부인 최고위원들이 당 공식 회의에서 서로의 발언을 오해한 언쟁을 벌이는가 하면, ‘유승민 퇴진론’ 등 당내 갈등을 부추기는 주장을 이어가며 ‘봉숭아 학...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청와대 및 새누리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유승민 딜레마’에 빠졌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청와대와 당내 친박 인사들로부터 뭇매를 맞는 데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와 세월호법 시행령 개정을 연계해 밀어붙인 새정치연합 원내지도부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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