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정의화 국회의장 중재안) 처리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할 ‘최종 시한’(6월30일)을 일주일 남짓 남겨둔 가운데,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정치적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우군’이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중재안 재의결 포기’를 시사하며 결국 청와대 쪽으로 돌아섰고 새정치민주연합 일각에선 ‘재의결 포기 시 전면전 선포’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등 사면초가에 빠졌다.

그동안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뜻을 같이해온 김무성 대표는 지난 19일 “정부에서 입장을 취하면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다”며 박 대통령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원내지도부는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곧바로 의원총회를 연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당내 여론 수렴이 표면적 이유지만 ‘박근혜 대 유승민’ 양자 대결 구도로 비치는 걸 막으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의총에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과의 정면충돌은 피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유 원내대표는 야당의 거센 반발을 감수하고 국회법 중재안을 자동폐기시키거나 부결시켜야 한다. 의총에서 친박근혜계(친박) 의원들이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집단적으로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유 원내대표와 가까운 인사는 “(그를 뽑은) 의원 89명의 의사를 따라야 한다”며 “주변에서 다들 ‘견뎌라’라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대표도 유 원내대표의 사퇴는 막으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야당 상황도 유 원내대표에게 유리하지 않다. 새정치연합의 한 원내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새누리당이 국회법 중재안 폐기 수순을 밟을 경우, 야당이 6월 국회에 협조할 순 없다. 파행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종걸 원내대표 주변에선, 대통령 거부권 행사 뒤 본회의 재의결을 유 원내대표가 무산시킬 경우 사퇴 촉구 등 초강수를 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21일 한 방송에 나와 “여야가 합의해 그것(중재안)이 갔으니까 대통령이 흔쾌히 받아들여 (일단) 법을 공포하고 위헌 소지가 있다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일부 중진들 사이에선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포기’ 주장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와 새누리당 주변에선 박 대통령이 유 원내대표에 대한 불신이 워낙 깊어 현재까진 거부권 행사를 거둘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해석이 주를 이룬다.

서보미 이정애 기자 spr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