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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새해회견] 노사관계
야권 제안한 사회대타협위 거부
노사정위 열자며 철도노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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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 열자며 철도노조 비판
박근혜 대통령은 6일 기자회견에서 철도파업을 계기로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노사관계에 대해 “노사가 서로 양보하는 지혜를 발휘해서 대승적인 차원의 사회적 대타협을 꼭 이뤄내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10년 만에 노사정위원회를 방문한 것도 금년에 임금체계 개편이라든가 또 근로시간 단축 등 산적한 노동 현안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대타협’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 대신 기존처럼 “노사정 타협의 기본 틀은 법과 원칙, 그리고 국민 전체의 이익 차원에서 풀어가야 한다”며 철도노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민영화하는 게 아니라고 누차 이야기해도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철도노조가 그냥 불법파업을 이어갔는데, 이런 상황에서 직접 만나는 방식의 소통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자신에 대한 ‘불통’ 비판은 정부를 믿지 않는 국민의 탓이라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번) 코레일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많은 공공기관에서 효율성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방만 경영과 고용세습까지 오랜 기간 이루어져 왔다”며 “역대 정부의 개혁 실패가 되풀이돼 국가 발전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이번 철도 개혁을 시작으로 올해 공공부문의 정상화 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갈등 해소책으로 제안한 ‘사회경제대타협위원회’에 대해서도 기존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존에 있는 것이 잘 안된다고 해서 이거 만들고 저거 만들고 해서는 큰 성과를 볼 수 없다”고 그는 설명했다.
석진환 기자
선거, 신당, 그리고 박 대통령: 2014 정치전망 [성한용의 진단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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