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코레일, 수요예측 용역 결과
개통첫해 하루 5만5천여명중
신규수요는 1만6천여명 불과
개통첫해 하루 5만5천여명중
신규수요는 1만6천여명 불과
수서발 케이티엑스(KTX)의 수요예측 결과, 기존 코레일 수요층을 매일 3만5000명 남짓 빼앗아가는 반면 신규수요는 1만~2만명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체제를 통해 신규수요를 크게 늘리겠다는 정부 논리가 허구라는 증거다.
7일 <한겨레>가 민주당 박수현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수도권 고속철도 운영 관련 수송수요 예측연구’ 최종보고서를 보면, 개통 첫해인 2016년 수서발 케이티엑스는 기존 코레일 수요에서 전환된 ‘전이 수요’가 하루 3만9413명, ‘신규 수요’는 1만6441명으로 예측됐다. 하루 전체 수요 5만5854명 가운데 70.56%가 기존 코레일 수요가 옮아가는 형태로 구성되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코레일의 용역을 받아 대한교통학회가 지난해 12월17일 발간한 수요예측 결과다.
30년 뒤 장기 추이에서도 여전히 신규수요보다는 전이수요가 훨씬 많을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운영 30년째를 맞는 2045년까지 해마다 수요예측을 했는데, 2045년 수서발 케이티엑스의 전체 수요는 하루 평균 5만5204명으로, 그 가운데 전이수요는 하루 3만4280명, 신규수요는 2만924명으로 예상됐다. 전이수요 비중이 62.09%로 여전히 전체 수요의 절반을 넘는 셈이다.
정부는 경쟁체제 도입에 대해 “가격과 서비스 경쟁이 벌어져 신규수요가 다수 창출될 것”이라는 논리를 펴왔다. 그러나 수서고속철도의 경우 전체 이용객의 60% 이상이 단순 전이수요인데다, 신규수요 역시 서울 강남과 경기 동부권에서 유입되는 자연스런 ‘지역 독점’ 효과에 의존한 것으로 추정된다. 박수현 의원은 “철도서비스는 대표적인 지역 분할 시장이기 때문에 경쟁체제 도입을 통해 신규수요가 발생하기 어렵다”며 “코레일이 의뢰한 용역보고서에서도 단순 전이수요가 60~70%에 달했다는 것은 정부가 말해온 경쟁체제 효과가 사실상 허구라는 증거”라고 말했다.
노현웅 임인택 기자 golok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와 친구하기
-
-
-
-
-
-
한겨레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