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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새해회견] 노동계 반응
대타협 강조하며 ‘비정상’으로 몰아
민주노총 “무지·무능 드러낸 불통쇼”
대타협 강조하며 ‘비정상’으로 몰아
민주노총 “무지·무능 드러낸 불통쇼”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과제를 풀기 위해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대타협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문제 해결의 한 축인 노동계를 사실상의 대표적인 ‘비정상 집단’으로 내몰아 노동계의 반발을 샀다. 정권 1년차 동안 전교조·전공노 법외노조화, 시간제 밀어붙이기, 민주노총 난입 등으로 틀어진 노정 관계의 해법은 안중에도 없다는 인식을 드러낸 셈이다.
박 대통령은 “불법으로 떼를 쓰면 적당히 받아들이곤 했는데 이런 비정상적 관행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소통이 안돼서 그렇다고 말하는 건 잘못”이라며 철도파업 노동자들을 ‘소통불가 집단’의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정부는 이런 태도로 지난달 22일 파업중인 철도노조 간부를 체포하겠다며 민주노총 사무실에 강제진입했으며, 결국 이에 분노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불참까지 불러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6일 논평을 내어 “취임 1년여 만에 불통 이미지를 불식해보려 한 것이겠지만 무지와 무능을 드러낸 불통쇼에 불과했다. 노사관계에 대한 답변 역시 ‘법과 원칙’ ‘국민 전체의 이익 우선’ ‘노사정위원회 중심’ 운운했지만, 극악한 (노동)탄압과 국제사회의 비난에 대해서는 애써 무시하거나 아예 알지 못하는 듯하여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의 “노사정 대타협이 정말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는 ‘외침’도 공허해 보인다. 유일한 노사정위 파트너였던 한국노총 강훈중 대변인은 “대화와 타협이 중요하다는 말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며 “민주노총 강제진입 사건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 등 노사정위 재개를 위한 여러 요구들을 했지만 어느 것 하나 귀담아듣지 않는 모습이라 당분간 노사정위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22일 새 지도부를 선출하고, 다음달 말 대의원대회를 열어 올해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따라서 새 위원장이 갑자기 노선을 틀거나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노사정위는 당분간 공회전할 가능성이 높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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