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수서발 케이티엑스(KTX) 운영 준비를 위한 조직설계’ 보고서, ‘국토교통부-코레일 철도산업발전 워크숍’ 보고 문건 등 코레일 내부 문건들은 공통적으로 철도 민영화를 지목하고 있다. 적자노선 운영 포기와 민간 자본 참여, 철도관제권의 이관 등 철도 민영화의 주요 과정은 문건 안에 녹아 있다.

먼저 코레일은 이미 운영 포기 대상 노선을 어느 정도 추려놓고 있다. 원가투입 대비 3배 이상의 적자율을 보이고 있는, 정선선·진해선·경북선·경전선·경의선 등 8개 노선이다. 정부와 코레일 모두 누적된 적자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공공의 운영을 포기하고 빈자리를 민간사업자가 메운다는 계획이다. 또 문건들을 보면, 광역철도 신규사업 역시 민간사업자들에 넘어갈 공산이 커 보인다. 조직설계 보고서는 ‘광역철도 신규사업 등은 민간과의 경쟁체제 도입’을 언급하고 있으며, 이는 철도 민영화의 완성 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조직설계 보고서는 또 철도관제권의 이관 역시 기정사실화하고 있었다. 보고서는 수서고속철도의 유효 경쟁을 위해 “선로용량 배분, 선로 운행시간대 배분, 통행 순위 등은 정부에서 공정하게 정해 실질적인 경쟁효과(를) 확보”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철도 관제권은 열차의 운행 정보와 계획을 실시간 통제하는 철도중앙운용 시스템으로, 철도 전문가들은 관제권 이관은 철도 민영화의 시초라고 지적한 바 있다. 국토부 역시 신규업체 도입에 따라 코레일이 운용하고 있는 철도관제를 중립 기관에 넘겨야 한다는 태도를 거듭 밝혀 왔다. 철도산업구조의 중요 지점마다 민영화 요소가 자리잡고 있는 상황인 셈이다.

코레일은 이런 철도산업구조 개편에 애써 눈감아온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서발 케이티엑스 분리로 코레일이 한해 1078억여원의 순손실을 기록할 것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내용은 이사회 안건에 포함시키지도 않은 채 수서고속철도 자회사 설립을 인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한겨레>가 입수한 당시 코레일의 ‘수서 고속철도 출자회사 설립 및 출자 계획안’을 보면 기존 보고서가 “고속철도 이용객의 수요전이로 연평균 1078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한다”고 지적한 내용이 빠져 있다.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손실 발생은 코레일 내부 자료 등에서 줄곧 제기해 왔던 문제점이지만, 정작 최종안에 해당하는 이사회 의결 때는 이 내용이 누락된 것이다.

코레일 쪽도 이사회 공식 의결 때 손실액 발생 내용이 빠진 사실을 인정했다. 6일 코레일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손실액을 기록한 해당 내부 문건은 회사 사정을 잘 모르는 비상임이사들의 이해를 돕고자 실무자가 참고자료 형식으로 만들어서 전달한 것이다. 공식적인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공식 의결 안건에서 해당 내용을 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는 배임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류하경 변호사는 “회사의 손실을 예상하면서도 찬성한 이사들뿐만 아니라, 손실 발생 예상치를 빼고 안건을 작성한 실무진들도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현웅 이정국 기자 golok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