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4일, “대통령의 불통이 코레일 노동자 겁박의 지침이 되고 있다”며 파국으로 치닫는 노-정 관계의 책임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또, 수서발 케이티엑스(KTX) 자회사 설립이 ‘철도 민영화’가 아니라는 정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철도사업법 개정을 촉구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오전 ...
박근혜 정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노정 대립’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가세하면서 정부와 대립하는 전선이 중도층까지 확산되고 있다. 중도적 성향인 한국노총과의 대결이 현 정부엔 더 치명적이어서 철도 파업 탄압으로 파탄난 노정 관계가 새 국면을 맞았다. 한국노총은 산하 지역·산별...
한국노총이 23일 정부와 대화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사정위원회는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갔다. 예상됐던 일이다. 한국노총이 아무리 민주노총과 결이 다르다고 하지만, 노동운동 역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아 모른체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더욱이 민주노총을 무자비하게 짓밟는 정부라면 한국노총이라고 가만히 놔...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시민사회 등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자고 제안했음에도 정부는 “불법 파업”이라며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다. 그러나 철도노조 파업은 단체행동권을 보장한 헌법과 노동관련법은 물론 현행 대법원 판례에 비춰봐도 불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검찰과 법원이...
경찰이 철도노조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의 민주노총 건물 진입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나머지 137명은 모두 귀가 조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24일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 본부에 진입하려는 경찰을 향해 깨진 유리 등을 던지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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