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파업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본부에 대한 경찰의 강제 진입으로 박근혜 정부와 노동계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나름의 해법을 제안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민주당은 23일 사태 악화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며 철도민영화금지법 제정을 요구하고, 환경노동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차원에서 중재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새누리당은 여전히 정부를 감싸며 민영화금지법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비주류 일부 의원들은 정부의 강경 대응을 우려했고, 지도부 일각에서도 대통령의 정치력 발휘를 주문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대통령과 정부의 말이 진심이라면 국회에서 법에 민영화 방지 조항을 명시하는 것으로 하루속히 사태를 수습하자”며 철도민영화금지법 제정을 거듭 요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고용노동부의 중재 노력 부재를 질타하며, 고용부가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민주노총 강제 진입이 “정부가 떼강도로 돌변한 사건”이라며 “대화하겠다고 올라가는 고용부 사람들은 코빼기도 못 봤다”고 고용부를 비난했다.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정부의 강경 대응에 보조를 맞춰 온 새누리당 지도부는 여전히 정부를 두둔했다. 김한길 대표 등 민주당이 해법으로 제안한 철도민영화금지법 제정 요구에 대해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나고 국내 및 대외관계 법질서에도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황우여 대표도 “야당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정치 개입을 중단하고, 대신 여야가 철도민영화를 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공동결의로써 문제를 매듭짓자”며 야당의 민영화금지법 요구를 피해갔다.

그러나 민주노총 본부 강제 진입 등 무리한 경찰력 투입으로 파문이 확산되자, 새누리당 안에서도 파업 해결을 위해선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총리와 장관이 담화를 내고 민영화가 아니라 해도 믿지 못하겠다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국민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민영화가 아니라는 확신을 주는 게 해결책”이라며, 박 대통령이 ‘철도 개혁’을 주제로 한 대국민 간담회를 열어달라고 제안했다. 이혜훈 최고위원도 “전쟁중에도 다양한 외교 채널을 가동해 적국과도 협상한다. 불법 파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다각적인 협상채널을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문화방송> 라디오에 나와 “노조와의 소통이나 대화가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공권력 투입이 이루어진 데 대해선 매우 유감”이라며 정부의 강경 대응을 비판했다.

조혜정 김수헌 이승준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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