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이 지난 7월 진행한 ‘철도산업발전 워크숍’에서 적자노선 운영 포기에 대해 원론적 합의를 했던 사실이 16일 드러났다. 철도운임을 현실화(인상)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철도 민영화의 부작용으로 손꼽혀온 운임 인상 등 공공성 약화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해 “철도 민영화는 정부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 일이다. 정부에서 그동안 누차 민영화를 안 한다고 발표했는데도, 민영화하지 말라고 파업하는 것은 정부 발표를 신뢰하지 않고 국민 경제에 피해를 주는 전혀 명분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
검찰이 김명환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 등 철도노조 파업을 이끄는 노조 간부 10명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송찬엽)는 16일 오전 경찰청·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철도노조 파업 관련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어 “철도노조 파업은 근로조건...
전국철도노동조합의 파업이 8일째로 접어든 16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서울시가 공동운영하는 서울 지하철 3호선이 감축 운행됐다. 그동안 코레일은 고속열차(KTX)와 수도권 전동열차 등을 파업 전처럼 운행해왔다. 서울시 산하 서울메트로와 함께 지하철 3호선을 공동 운영하는 코레일은 이날부터 3호선의 운행횟...
코레일이 철도 파업에 대응해 대체인력을 투입하면서 정규직원에게도 안전교육 100시간이 필요한 열차 차장 업무에 24시간만 교육한 한국교통대 학생들을 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밤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지하철역에서 승객이 출입문에 낀 상태로 출발해 사망 사고를 낸 전동열차에도 교통대 학생이 차장 업무에 ...
나는 기본적으로 파업에 비우호적인 사람이다. 그러나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은 강력히 지지한다. 철도노조가 철도산업의 붕괴와 코레일의 파산을 두고 볼 수 없어 나선 절체절명의 파업이기 때문이다. 나는 2012년 여름 대전에서 열린 경실련 주최 토론회에서 정부가 수서발 케이티엑스(KTX)를 쪼갤 때는 철도노조가 가...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파업이 17일로 9일째다. 4년 전의 8일 파업 기록을 깬 최장기 파업이지만, 좀처럼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철도 운행을 담당하는 핵심 인력인 기관사들이 파업에 적극 가담하면서 파업 사태가 훨씬 길어질 조짐마저 보인다. 이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파업 이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