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가 손석희 사장이 진행하는 종편 <제이티비시>의 뉴스 프로그램 <뉴스9>을 제재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심의위원들이 ‘이중잣대’ 등을 놓고 고성을 내며 극심한 대립을 표출했다.

5일 열린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추천인 장낙인 심의위원은 “방통심의위는 ‘포괄심의’가 원칙인데, 권혁부 방송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때마다 포괄심의에 대해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권 소위원장을 비판했다. 포괄심의는 심의 과정에서 애초 제기되지 않은 다른 심의 규정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함께 심의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11월27일 소위원회는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내보냈다는 이유로 제이티비시 <뉴스9>을 심의했는데, 당시 권 소위원장은 애초 제기된 ‘공정성 위반’에 ‘객관성 위반’을 추가했다. 그러나 그 뒤 <티브이조선>의 <뉴스쇼 판>에 대한 ‘명예훼손 금지 위반’ 심의에서 야당 추천 위원들이 “공정성·객관성도 위반했다”며 포괄심의를 요구하자 권 소위원장은 “심의대상이 아니”라며 심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당시 <뉴스쇼 판>은 일부 지자체장들을 가리켜 “종북 성향”이라고 한 정미홍 전 아나운서의 발언을 내보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권 소위원장이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 사이에 합의가 되면 다른 조항에 대해서도 심의를 할 수 있다”고 하자, 장 위원은 “그런 논리라면 왜 티브이조선에 대해선 포괄심의가 안 된다고 하는 건가? 이렇게 해서 심의의 정당성을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겠냐”고 따졌다. 이어 야당 추천 위원들이 ‘권 소위원장이 그동안 회의중에 막말을 해왔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위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권 소위원장은 “회의를 이 따위로 해도 되는 거냐”며 퇴장했고, 그 뒤에도 “(이중잣대 문제로) 방통심의위가 밖에서 얼마나 욕을 먹고 있는지 아느냐? 소위원장이 방송 심의를 이 따위로 하기 때문” 등 야당 추천 위원들의 성토가 계속되자 박만 위원장이 회의를 종료했다.

방통심의위는 최근 4년 전에 방송한 예능 프로그램 <무릎팍도사> ‘안철수’ 편, 국정원의 무리한 수사를 다룬 <추적 60분> 등에 대해 잇따라 제재 결정을 내려 ‘정치 심의’를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