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상호 판사는 3일 통합진보당 서버관리업체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박원석(43) 정의당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벌금... 2014-01-03 12:07
올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 과거 10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23일까지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총 118명이다. 이는 2003년 ... 2013-12-30 09:00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국가정보원이 내란음모 수행 조직이라고 발표한 이른바 ‘아르오... 2013-12-30 08:15
2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사건의 첫번째 변론준비절차기일(답변서 제출 후 변론기일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에서 정부와 진보당은 진보당의 위헌성 ... 2013-12-24 20:20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 제보자 이아무개(46)씨가 이른바 아르오(RO·혁명조직) 가입 의식에서 ‘우리의 수(首)는 김일성 장군’이라는 문답을 한 인물로 지목한 당사자가 ... 2013-12-23 20:34
‘올해의 단어’를 꼽는다면 ‘종북’이 아닐까. 이런 말이 번성하지 않기를 희망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종북은 국가가 만든 말이 아니다. 어떤 ‘진보’가 어떤 ‘진보’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다. ... 2013-12-20 19:54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9일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을 다룬 손석희 앵커의 제이티비시(JTBC) <뉴스 9>에 ‘관계자 징계 및 경고’를 내렸다. 관계자 징계 및 경고는 과징금 부과 다음으로 높은 법... 2013-12-20 19:13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북한의 장성택 숙청과 남쪽의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은 같은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 2013-12-16 11:25
부산지방경찰청이 20여년 동안 평화통일운동을 벌여온 전직 교사를 구속해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부산 지역 시민사회단체 80여곳으로 이뤄진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부산본부와 부산민중연... 2013-12-09 22:17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 공판에서 국가정보원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수사보고서 10여건이 ‘수사관의 추... 2013-12-09 21:28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가 손석희 사장이 진행하는 종편 <제이티비시>의 뉴스 프로그램 <뉴스9>을 제재... 2013-12-06 15:34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반미 여론 조성을 위해 주한미군 관련 문건을 국방부로부터 입수했다는 내용의 국가정보원 수사보고서를 검찰이 내란음모 혐의의 증거로 법원에 냈으나 재판부가 증거 채택을 보류했다.... 2013-12-03 22:32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들에게 “종북 쓰레기 몰아내자”는 등의 구호를 외치게 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고 <오마이뉴스>가 3일 보도했다. <오마이뉴스>의 보도를 보면, 육군 17사단 신... 2013-12-03 10:18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음모사건과 관련해 지하혁명비밀조직인 아르오(RO)의 실체 논란이 이는 가운데 전 북한공작원이 법정에서 ‘아르오 조직원들 130여명이 참가한 5월12일 모임’에 대해 “(지하비밀... 2013-12-02 21:32
박근혜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에서 황찬현 감사원장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 2013-12-02 20:42
![[단독] 제보자 진술 오락가락…‘RO 실체’ 갈수록 미궁](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3/1230/00458955901_20131230.JPG "[단독] 제보자 진술 오락가락…‘RO 실체’ 갈수록 미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