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장애인에 대한 직·간접의 차별을 금지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첫날인 11일, 장애인들의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이날 <한겨레> 취재진과 장애인들이 함께 돌아본 장애인 편의시설과 서비스는 법 시행 이전과 하나도 달라진 게 없었다. 휠체어 장애인 박아무개씨는 “하루아침에 세상이 바뀌진 않겠지만 조금씩이라도 나아지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낮 1시께 1급 시각장애인 강완식(32)씨는 서울 시청 앞에서 종로구청으로 향했다. 버스정류장으로 가는 길에 처음 만난 횡단보도에서 강씨는 한참을 머뭇거렸다. 음성안내 버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음성 버튼이 없으면 눈치껏 건너야 해 항상 불안하다”고 했다. 시청에서 종로구청까지 걸어가려면 모두 다섯 차례 횡단보도를 만나는데, 음성안내기가 설치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정류장 앞에 선 강씨는 “여기도 점자 노선표지나 음성안내가 없다”며 중얼거렸다. 그는 옆 사람한테 ‘종로구청 가는 버스가 오면 알려 달라’고 부탁을 해 놓고도, 버스 문이 열릴 때마다 “종로구청 가나요?”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 부탁한 사람이 말없이 먼저 버스를 타고 가버리는 일이 잦기 때문이다.

30여분 만에 도착한 종로구청 민원실에는 40명이 넘는 민원인들이 가득했다. 민원실 한켠의 무인발급기를 찾았지만 강씨한테는 무용지물이었다. 터치스크린 방식인데 음성안내 기능이 달려 있지 않았다. 발급기 옆에 장애인을 돕는 안내데스크 자리가 있었지만, 1시간이 넘도록 안내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무인발급기는 점자로는 불가능하고 기기 자체가 행정안전부에서 일괄적으로 나오는 것이라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강씨는 “외국에는 이어폰을 꽂으면 음성안내가 시작되는 무인발급기가 있다는데 …”라며 말끝을 흐렸다.

강씨와 함께 민원실을 찾은 2급 청각장애인 안세준(62)씨도 민원창구 앞에서 애를 먹었다.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해 달라며 수화를 시도했지만, 담당 직원은 난감한 표정으로 두 손으로 가위표를 그리며 옆 자리를 가리켰다. 그러나 수화통역사 팻말이 적힌 옆 자리는 비어 있었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통역사 한 명이 종로구와 중구 전체를 맡고 있다”며 “지금 서울대병원으로 수화통역을 하러 나갔다”고 말했다. 종로구청의 장애인 창구 담당직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오늘부터 시행되는 건 알고 있었지만, 법 시행과 관련한 교육을 받거나 시스템을 보완한 건 없다”고 말했다.

안씨는 발길을 돌려 인근 동사무소를 찾았다. 종로 1·2·3·4가 동사무소를 모두 돌아다녔지만 장애인 전용창구나 수화통역사는 없었다. 결국 1시간여 동안 구청과 동사무소를 순례한 끝에 등본 한 통을 손에 쥘 수 있었다. 안씨는 취재진에 ‘필담을 동원하지 않으면 사실상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는 손말을 건넸다.

이날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공공기관의 경우 장애인을 위한 보조인력과 인쇄물 음성출력기, 수화통역, 대독 등의 편의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법무부의 시정 명령을 거쳐 최장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철환 장애인정보문화누리 부장은 “최소한 공공기관의 장애인 전용창구만큼은 충분한 보조 인력과 기기를 배치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하어영 황춘화 기자 hah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