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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오보’ 조사책임자 서기관으로…업체엔 소송 당해
감사원이 최근 ‘헛발 감사’ 논란을 빚은 기상청 감사에 대해 “문제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당시 감사 현장 책임자를 승진인사한 것으로 드러나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감사원은 19일 4급 승진인사를 단행하면서 최근 기상청 감사의 현장반장을 맡았던 ㅈ사무관 등을 서기관으로 승진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나 ㅈ서기관이 담당했던 기상청 감사에서 납품 비리 혐의가 있다고 지목된 민간업체는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감사원은 이례적으로 민간업체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까지 당하는 수모도 겪었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검찰 수사 발표 직후 현장 감사반을 상대로 감사기법 등에 대해 내부 감찰을 벌였으나 ‘행정행위에 대한 감사와 검찰의 사법적 판단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감사원은 지난 5월 초 기상청에 기상관측 장비를 납품하는 ㅋ사가 2006년 7월 비교관측시험에 사용한 모델과 다른 시제품을 적합한 것으로 속여 입찰제안서를 작성한 뒤 납품해 기상 오보율을 높였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기상청 관계 공무원들을 중징계하고 납품업체에는 배상과 함께 입찰제한 조처를 취할 것을 아울러 통보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이달 초 ㅋ사의 2006년 7월 조달청 입찰제안서와 당시 ㅋ사의 발표자료, 기상관측 장비 제조사의 확약서 등을 근거로 관련자 14명에 대해 모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ㅋ사도 최근 감사원 등을 상대로 ‘허위사실 발표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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