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감사원 1급 이상 고위직 12명의 일괄사의 표명 이후 후속 물갈이 인사의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감사원 안팎에선 인사 폭과 면면에 따라서는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이 되레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는 염려가 나온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5월 전윤철 당시 원장에 대한 ‘외부’의 퇴임 압력과, 당시 일각에서 제기된 감사위원 동반 사퇴 압력설의 잔상이 감사원 내부에 아직 선명하게 각인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감사위원 6명은 본디 임기 4년제로, 정권교체와 무관했으나 이번 일괄사의 표명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새 진용을 짤 기회를 갖게 됐다.

이번 파동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차관급인 감사위원 6명과 사무총장 1명의 사표수리 여부다. 이 가운데 남일호 사무총장과 외부 영입 몫인 박성득 감사위원은 올 3·4월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기 때문에 추후 인사와 무관해 보인다.

따라서 참여정부 시절 임명된 감사위원 5명이 교체 대상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내부 승진 몫으로 지난 2005년 2월 임명된 김종신 위원은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았다는 점에서 1차 물갈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김황식 감사원장이 쌀직불금 감사 당시 지휘선상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밝힌 만큼, 당시 주심 감사위원과 1사무차장이었던 박종구·하복동 위원도 재신임 과정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는 힘들어 보인다. 또 청와대 경제비서관 출신인 김용민 위원과 시민단체 출신인 이석형 위원은 이미 지난 5월 전윤철 전 원장 퇴임 파동 때도 동반 사퇴 대상자 명단으로 거론된 만큼,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감사원 안팎의 평가다.

감사원의 한 고위 관계자는 “지난 5월 아무개 감사위원이 사퇴압력에 시달리던 전윤철 원장의 사직서를 들고 청와대 비서실에 갔더니, 비서실 최고위급 인사가 ‘감사위원들도 모두 동반 사퇴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며 당시의 청와대 분위기를 전했다.

당시 감사원은 “원장이 사직해 임면 제청권자가 부재중인 상황에서 감사위원 교체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내세워 이런 요구를 물리쳤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다르다. 임면 제청권자인 감사원장이 있고 감사위원들이 모두 사표를 제출했기 때문에 물갈이에 법적 제약이 없다.

이와 관련해 이번에 사의를 표명한 한 고위직 인사는 최근 <한겨레>와 만나 “외부 영입 몫을 노린 대통령 캠프 출신 인사들이나, 내부 승진자 몫을 노린 감사원 고위급 인사들의 정권 줄대기가 상상을 넘고 있다”고 감사원 안팎의 분위기를 전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도 사견을 전제했지만 “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는 교체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