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펀드가 처음으로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부장 정동민)는 31일 삼성물산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영국계 펀드 ‘헤르메스’를 벌금 73억원에 약식 기소하고, ... 2006-01-31 20:17
검사장급 이상의 검찰 고위직 인사가 계속 미뤄지고 있는 것은 천정배 법무부 장관과 정상명 검찰총장의 갈등 때문이 아니라, 천 장관과 청와대의 의견 차이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청와대와 법무부 및 ... 2006-01-31 06:34
교도소 수용자가 작업을 하다 재해를 당하면 다음달부터 일반 노동자와 같은 수준의 산업재해 보상금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30일 교도소 수용자도 일을 하다 다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하도록 ... 2006-01-30 23:16
검사장급 이상의 검찰 고위직 인사가 계속 미뤄지고 있는 것은 천정배 법무부 장관과 정상명 검찰총장의 갈등 때문이 아니라, 천 장관과 청와대의 의견 차이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청와대와 법무부 및 ... 2006-01-30 19:05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홍만표)은 30일 2005년 논문 작성 때 줄기세포팀장이던 권대기 연구원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권 연구원의 노트... 2006-01-30 18:45
대법원은 30일 임신한 여성 법관들을 업무 부담이 큰 형사부에 배치하는 것을 되도록 배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여성인력 증가에 따른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법원행정처에 여성정책을 전... 2006-01-30 17:38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경수)는 26일 법조·건설 브로커 윤상림(54·구속 기소)씨가 군 장성과의 친분을 이용해 공사를 따주겠다며 건설사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 등 8건의 범죄 혐의를 추가로 밝혀내, 윤씨를... 2006-01-26 19:21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석동현)는 26일 1989년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대표로 북한을 방문했던 임수경(38)씨와... 2006-01-26 19:02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경수)는 24일 법조·건설 브로커 윤상림(54·구속 기소)씨에게 5천만원을 건네며 특정인에 대한 경찰 수사를 부탁했던 이아무개(48·여·구속)씨로부터 “윤씨가 ‘임재식 전북지방경찰청... 2006-01-25 06:56
경찰이 법조·건설 브로커 윤상림(54·구속 기소)씨에게 5천만원을 건네며 특정인에 대한 경찰 수사를 청탁했던 이아무개(48·여)씨의 진정서를 받은 지 불과 5일 만에 진정인 쪽 진술만 듣고 피진정인에 대한 조사... 2006-01-24 06:53
앞으로 인터넷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악의적 댓글을 다는 사람은 처벌받게 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석동현)는 임수경(38)씨가 아들의 죽음에 대해 인터넷에 악의적인 댓글을 단 누리꾼들... 2006-01-23 20:28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경수)는 2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 전병헌(48) 의원이 법조·건설 브로커 윤상림(54·구속 기소)씨에게 1천여만원을 건넨 사실을 확인하고, 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 의... 2006-01-20 19:57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유재만)는 20일 이화예술학원 소속 서울예고와 예원학교의 전직 교장들이 중·고교생들을 편입학시켜 주는 대가로 학부모들로부터 큰돈을 받은 정황을 잡고 내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 2006-01-20 19:42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경수)는 19일 특정인에 대한 경찰 수사를 부탁하며 법조·건설 브로커 윤상림(54·구속 기소)씨한테 5천만원을 건넨 이아무개씨 부부에게 윤씨를 소개한 사람이 검사장 출신 김아무개 ... 2006-01-20 06:30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경수)는 18일 임재식(51) 전북지방경찰청장이 특정인에 대한 경찰 수사를 부탁하며 법조·건설 브로커 윤상림(54·구속 기소)씨에게 5천만원을 건넨 이아무개(여)씨 부부를 사무실에서... 2006-01-19 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