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혁당 재건위 사건’ 재심 결과에 대한 항소 여부를 두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안창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26일 “이번 사건의 판결문과 함께 이전의 재심 사건들에서 항소를 했거나 항소를 포기했... 2007-01-26 20:28
전교조 서울지부 홈페이지에 북한의 선군정치 관련 자료를 올린 혐의로 현직 교사들이 구속된 사건을 놓고 구속기준이 적절한... 2007-01-22 20:08
성인오락기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18일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낸 정동채(57) 열린우리당 의원을 불러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의원이 문화부 장관으로 재직할 때... 2007-01-18 22:41
국세청과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등에서 퇴직한 고위 공무원들이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자리를 옮겨 수억원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국방송>이 지난 15일 보도했다. 김앤장에 영입된 전직 공무... 2007-01-16 19:12
〈한겨레〉에 ‘현직 검사가 말하는 수사 제대로 받는 법’(2006년 9월11일치 11면 참조)을 기고했던 서울중앙지검 금태섭(40·... 2007-01-11 19:28
변호사의 분야별 소송 승패율 등의 정보를 유료로 제공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검찰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검은 28일 ... 2006-12-28 20:52
비리 정치인의 사면 사유가 담긴 사면건의서 등을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사면권 행사가 원칙이나 기준 없... 2006-12-24 19:54
검찰쪽 “비리연루 조관행 전 부장판사 수사 계기로” 주장…법원 발끈 대법원이 압수수색영장에 관한 사항을 법원행정처에 보... 2006-12-21 21:32
지하수 개발업체와 유착된 수질검사 기관의 수질검사 조작으로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등에서 질산성 질소에 오염된 지하수가 ... 2006-12-20 21:55
법무부는 19일 어린이 성폭력 등 특정 성폭력 범죄자한테 위치추적 장치(전자팔찌)를 채우는 법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 2006-12-19 21:07
론스타 사건의 영장 기각을 놓고 공방을 벌였던 검찰과 법원이 문화관광부 산하 단체인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의 직원을 ‘공무원’으로 볼지를 두고 복잡한 법률 논란을 벌이고 있다. 성인 오락기 비리 의혹... 2006-12-15 19:44
서울중앙지검은 11일 이른바 ‘일심회’의 포섭 대상에 청와대나 여권 인사들이 포함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부... 2006-12-11 19:25
이른바 ‘일심회’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주로 장민호(미국명 마이클 장)씨의 진술과 그에게서 압수한 문건에 의존한 것으로... 2006-12-08 19:29
풀리지 않는 의혹 검찰이 7일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 외환은행 헐값 매각을 주도했다”는 내용의 론스타 사... 2006-12-07 20:37
미얀마 군사정권에 불법으로 포탄 제조 공장과 장비, 기술을 통째로 수출한 대기업 등 방위산업체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 2006-12-06 19:55
![[수질조작 어떻게]업체-검사기관 담합, 감독직원 돈받고 눈감아](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06/1221/03808624_20061221.JPG "[수질조작 어떻게]업체-검사기관 담합, 감독직원 돈받고 눈감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