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론스타 쪽 핵심 인물들의 무더기 영장 기각으로 불거진 법원과 검찰의 갈등은 6, 7일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법원 “신중히 재검토”=서울중앙지법은 5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유회원(56)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오는 7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엘리스 쇼트(46) 론스타 부회장과 마이클 톰슨(45) 론스타 법률 담당 이사의 체포영장도 다시 심사할 예정이다.

심리를 맡게 된 이상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처음부터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이 법원의 기각 결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의자의 주장을 다시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이 재청구한 영장에 추가 자료가 첨부돼 있어 이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3일 영장을 재청구한 뒤 금융감독원 쪽의 도움을 받아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얻은 이득액을 산정한 자료 등을 추가로 법원에 냈다.

검찰은 외환은행 헐값 매각 과정에서 수천억원의 손실을 외환은행에 끼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의 배임 등)로 청구한 이강원(56) 전 외환은행장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전 행장의 구속 여부는 6일 결정된다.

검찰 “수사 위해선 유씨 구속 꼭 필요”=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주가조작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유씨한테 불구속 상태에서는 제시하기 곤란한 결정적인 증거자료를 근거로 추궁해 공범이나 범죄에 개입한 정도, 유씨의 여죄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존 그레이켄(50) 론스타 회장의 주가조작 개입 여부나 론스타의 법률 자문을 맡았던 ‘김앤장’의 구실 등을 밝히려면 유씨에 대한 구속수사가 “유일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설명이다.

검찰은 2003년 11월 외환카드 감자설을 담은 보도자료를 작성한 사람이 김형민(40) 현 외환은행 부행장이라는 사실도 주목하고 있다. 김씨는 검찰에서 “외환은행 쪽 요청으로 보도자료를 작성했을 뿐”이라며 주가조작 개입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김앤장 고문이던 김씨가 유씨의 요청으로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며칠 뒤 외환은행 상무로 영입된 과정을 미심쩍게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유씨는 당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팀장이었고, 한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론스타 쪽의 최고위직이었다”며 “외환은행 헐값 매각 수사에도 유씨의 신병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황상철 이순혁 기자 rosebu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