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허위·과다 입원을 통해 부당한 보험금을 타내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막기 위해 경미한 질병·상해에 대한 입원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보험사기 전과자를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해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중 하나인 보험사기를 뿌리뽑기...
신용카드사의 광고성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를 수신거부하기 위해 해당 회사 누리집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불편한 절차가 사라지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이나 문자로 고객에게 보내면서 수신거부를 원할 때 로그인을 의무화한 신용카드 3개사에 시정을 요...
이르면 다음달부터 실물 플라스틱 신용카드가 없어도 모바일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하나카드가 모바일 카드 단독 발급과 관련한 유권해석을 신청한 데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신용카드의 정의에 플라스틱카드 없이 단독으로 발급되는 모바일 신용카드가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내...
금융감독원이 금융사기와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보험사기 등을 ‘5대 금융악’으로 규정하고, 이를 뿌리뽑는데 적극 나설 방침이다. 금감원은 8일 서태종 수석부원장을 단장으로 특별대책단을 꾸리는 등 ‘5대 금융악’ 척결에 감독 역량을 총결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가 안심전환대출의 제2금융권 확대가 어려운 이유 가운데 하나로 ‘원금상환 부담’을 꼽고 있지만, 고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만기 일시상환 방식에서 장기 분할상환으로 갈아타게하면서 금리를 조금만 낮춰줘도 월상환액(원금+이자)이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제2금융권의 만기 일시상...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와 자금력이 떨어지는 벤처·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기술신용평가(TCB) 기반 대출(이하 기술금융 대출)이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급증했지만, 실적의 70% 이상이 담보와 보증을 통한 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기업대출의 담보·보증 대출 비율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기술금융 대출 활성화로 은...
대전에 사는 고아무개씨는 부모님의 병원비가 급히 필요해 돈을 구하고 있던 차에 은행 직원을 사칭한 정아무개씨한테 대출 상담을 받았다. 정씨는 고씨한테 “은행에서는 대출이 어려우니, 일단 대부업체로부터 고금리로 1200만원을 대출받아 3개월만 착실히 상환하면 연 4.5%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시켜 줄 수 있다”고 ...
변동금리이거나 이자만 갚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2.6%대 고정금리·원금분할상환 방식으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전체 34조원 규모로 마무리됐다. 2차분 신청액은 14조원으로 한도(20조원)에 크게 못미쳐 신청 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모두 대출을 갈아탈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애초 설정한 한도가 6조원가량 남았...
ㄱ씨는 전화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운전자 연령 만 48살 이상 부부 한정 특약’에 가입했다. 그러나 가입 직후 자동차 사고를 낸 부인이 보험사로부터 대물배상을 거부당했다. 가입 당시 부인의 실제 나이는 만 48살이었지만, 주민등록상에는 출생연도가 한해 늦게 올라 있어 만 47살이었기 때문이다. 남편 ㄱ씨가 ...
지난 한해 동안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이 6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 적발 통계가 공식 집계된 이래 최대 규모다. 금감원은 1일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이 5997억2900만원, 관련 혐의자는 8만4385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3년(5189만6000만원, 7만7112명)에 견줘 금액은 15.6%, 인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