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변동금리이거나 이자만 갚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2.6%대 고정금리·원금분할상환 방식으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전체 34조원 규모로 마무리됐다. 2차분 신청액은 14조원으로 한도(20조원)에 크게 못미쳐 신청 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모두 대출을 갈아탈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애초 설정한 한도가 6조원가량 남았지만, 추가로 신청을 받거나 대상자와 상환방식을 달리한 ‘후속판’ 안심전환대출을 내놓을 계획은 없다고 못박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15만6000명이 14조1000억원의 2차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달 24일부터 27일까지 나간 1차 대출 신청액 19조8000억원(18만9000명)을 합산하면 전체 안심전환대출 신청 규모는 33조9000억원(34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2차분 평균 대출금액은 9000만원으로, 1차분 평균 대출금액인 1억500만원보다 적었다. 전체 평균 대출금액은 9800만원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2차 대출이 진행되면서 서민 비중이 더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분석작업을 진행한 안심전환대출 1차분 통계(1만건 표본조사)를 보면, 신청 대출 중 59%가 변동금리이면서 이자만 내는 대출이었다. 나머지 39.2%는 변동금리이면서 원금을 갚고 있는 대출이었고, 1.8%는 고정금리이면서 이자만 내는 대출이었다. 이에 따라 이자만 내던 대출과 원금을 함께 상환하던 대출의 비중은 각각 60.8%와 39.2%다. 일각에선 이자만 내던 대출의 비중이 60.8%에 그친 것을 두고 ‘원금분할상환 유도’라는 정책 목표가 충분히 달성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2차 안심전환대출 신청액 33조9000억원은 안심전환대출 신청 요건을 갖춘 주택담보대출 전체 규모(금융위 추산 112조원)의 30% 수준에 불과하다. 그나마 2차 신청분은 한도도 다 못 채웠다. 안심전환대출 신청 자격이 되는데도 신청을 안 한 대출 규모가 80조원가량 된다. 이는 원금상환 여력이 있어 그나마 안전한 대출자만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탔고,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대출액이 너무 많아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큰 대출자는 원금상환 부담 때문에 전환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전환 신청을 안 한 대출자 상당수는 결국 계속 만기연장을 하거나 집을 팔아야 원금을 갚을 수 있는 사람들 아니겠느냐”며 “부채 구조 개선이 더 시급한 대출자가 오히려 부채 구조 개선에 동참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이 우리나라 가계부채 위험 해소에 한 획을 그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금융위는 전체 대출에서 고정금리와 원금분할상환 대출의 비중이 7~8%포인트씩 올라 2016년도 목표인 30%선을 올해 조기달성하고, 해마다 1조원가량의 가계부채 감축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특히 안심전환대출이 소비자와 은행의 ‘대출 문화’를 바꾸고, 은행 대출 상품의 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데도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권대영 과장은 “안심전환대출을 계기로 ‘빚은 처음부터 갚아나가야 한다’는 인식이 소비자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있다”며 “은행들도 안심전환대출로 눈높이가 높아진 소비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금리를 비롯한 여러 측면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을 내놓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