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기소를 놓고 상갓집에서 생긴 대검찰청 간부들 사이의 다툼을 ‘상갓집 추태’로 규정하며 “개탄스럽다, 검찰 조직문화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상사에게 고성을 지른 후임 검사에 대한 징계도 거론되지만 법무부는 “징계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신 법무부가 23일로 예고한 검찰 고검 검사급(차장, 부장검사) 인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는 20일 오전 ‘대검 간부 상갓집 추태 관련 법무부 알림’이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검의 핵심 간부들이 예의를 지켜야 할 엄숙한 장례식장에서 술을 마시고 고성을 지르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쳤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동안 여러 차례 검사들이 장례식장에서 보여왔던 불미스러운 일들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더구나 여러 명의 검찰 간부들이 심야에 이런 일을 야기한 사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밤 김성훈 대검 공안수사지원과장의 장인상이 치러지던 서울의 한 장례식장에서 양석조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이 직속상관인 심재철 대검 신임 반부패강력부장에게 “조국이 왜 무혐의냐” “당신이 검사냐”며 공개 항의했다. 지난 16일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 전 장관의 감찰무마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동부지검 수사팀 등과 한 회의에서 심 부장이 ‘조 전 장관을 불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양 선임연구관이 반발한 것이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날, 추 장관이 곧바로 ‘상갓집 추태’ ‘장삼이사도 하지 않는 부적절한 언행’ ‘공직기강’ 등을 언급하며 비판 수위를 높이자, 법무부가 양 선임연구관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예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그런 계획은 들은 바 없다. 입장문을 있는 그대로 봐달라”며 선을 그었다.

법조계에서는 조 전 장관 사건을 잘 모르는 심 부장이 무리한 의견을 냈다는 비판과 양 선임연구관이 내부 논의 내용을 부당하게 외부에 알렸다는 비판이 함께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법원도 ‘범죄가 소명됐다’고 했는데, 최근 부임한 심 부장이 사건 내용을 잘 모르면서 섣부르게 무혐의 의견을 낸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박철완 부산고검 창원지부 검사는 검찰 내부 게시망인 ‘이프로스’에 “최소한 내부 결정 과정상의 의견에 대해서는 비밀이 지켜지고,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불이익을 입지는 않는 것이 수사 공정성을 담보하는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23일로 예고된 법무부의 중간간부 인사 폭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총장이 최근 “대검 과장들을 교체하지 말아달라”고 법무부에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검찰인사위원회를 연 뒤 “특정 부서 중심의 기존 인사 관행과 조직 내 엘리트주의에서 벗어나 인권 보호 및 형사·공판 등 민생과 직결된 업무에 전념해온 검사들을 적극 우대”할 것이라며 대대적인 인사를 예고했다.

최우리 임재우 기자 ecowoor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