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재판에 넘기지 말자고 주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심 부장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법원이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 법치주의를 훼손했다”고 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를 주장한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한겨레> 취재 결과, 심 부장은 조 전 장관 기소 전 열린 검찰 내부 회의에서 조 전 장관의 무혐의를 주장했다. 이는 수사팀 검사들의 반박에 밀려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검찰은 17일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지난달 검찰 수사팀이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 “법치주의를 후퇴시켰고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했다”고까지 밝힌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부인 심 부장이 무혐의 의견을 내자, 검찰 내부에서는 “납득이 안 된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심 부장이 사건을 잘 알지 못할 텐데 무혐의를 주장했다고 한다”며 “개인 의견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밤에는 대검 한 간부의 장인상 장례식장에서 심 부장의 직속 부하인 양석조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이 “조국이 왜 무혐의냐”며 심 부장에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윤 총장과 여러 검사들이 있었고 윤 총장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대검 관계자는 “윤 총장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심 부장은 지난 8일 검찰 고위직 인사로 검사장으로 승진해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 후임으로 부임했다. 청와대를 수사한 윤 총장의 핵심 참모들을 대신해 검찰의 특수수사를 관장하는 반부패강력부장이 된 것이어서 심 부장이 관련 수사를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 쏠렸다. 심 부장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때 법무부 대변인을 맡았다. 서울남부지검 1차장을 맡던 중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의 언론홍보팀장을 맡아 문재인 정부와 가깝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법무부가 이르면 21일 검찰 직제개편을 확정하고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할 예정인 가운데, 윤 총장은 법무부에 ‘대검 기획관과 과장급 중간간부들은 인사이동하지 말아달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 중간간부들은 지난주 초까지 유임 의사를 대검에 밝혔고 대검은 이를 법무부에 전달했다. 이들은 대검의 정책 연속성을 고려해 계속 윤 총장을 보좌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르면 20일 오후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인사 등 중간간부의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한다. 이어 21일 행정안전부를 통해 직접수사 부서를 형사·공판부로 전환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직제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법무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중간간부 인사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를 서두르는 법무부는 직제개편과 관련한 입법예고도 하지 않기로 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