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개혁 입법과 재판 시스템 변화에 따라 수사 방식을바꿔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3일 윤 총장은 대검찰청 회의실에서 열린 상반기 검사 전입식에서 “재판 시스템의 변화, 형사 법제의 개정과 함께 공판중심주의와 구두변론주의 재판을 준비하는 수사 과정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만들어갈지 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자로 중간간부·평검사 759명에 대한 인사발령을 냈다.
윤 총장은 ‘조서 재판’이라는 용어를 써가며 과거 검찰의 부족한 부분을 인정했다. 윤 총장은 “검찰이 과거부터 해 오던 조서재판이라는 것을 벗어나지 못해서 공판중심주의, 구두변론주의라는 재판 운영 시스템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측면도 있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평소에도 수사 이후재판 단계에서 공소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지난달검·경수사권조정법안이통과된뒤 재판 단계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을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공판 과정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총장은 오는 4월15일치러지는총선에 철저히대비할 것도 요구했다. 윤 총장은 “검찰의 수사역량을 선거 사건에 집중하게 되면 일반 사건에도 부담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결국 검찰이 다같이 나누어야 할 짐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검찰 업무라는 게 일이 많아서도 힘들지만,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다”며 “잘 극복하면서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는 힘의 원천은 검찰 조직 내부의 원활한 소통과 즐거운 직장 분위기라고 생각한다”며 리더쉽을 발휘해달라고 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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