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근거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대선공약을 폐기하려는 새누리당에 맞서 민주당은 ‘당시 헌재 결정은 정당공천 폐지와는 무관하다’며 공약 이행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당론으로 ‘개방형 예비경선’(오픈 프라이머리)을 사실상 결정하고, 정당공천 폐지 약속을 이행하지 ...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14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북한인권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북한인권민생법’을 제안한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새해 기자회견 발언에 법안 처리 시한까지 더해 ‘못’을 박은 것이다. 새누리당은 한나라당 시절인 2005년 첫 북한인권법안을 발의했지만 남북...
국회 국가정보원개혁특위가 13일 ‘국정원 기능강화’를 주제로 한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2차 개혁 작업에 들어갔다.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의 대테러 대응능력과 해외·대북정보능력 제고를 위한 공청회’에서 여야는 정보기관 본연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총론에선 한목소리를 냈지만 그 방식을 두고는 의견이 ...
교육기관을 ‘상시출입’하는 국가정보원 정보관(IO)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관련 개인정보를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하려 한 사실이 검찰 수사와 국정원 해명을 통해 확인됐다. 국정원 정보관들이 안보·대공 업무와 무관한 일선 교육 현장까지 무시로 출입하며 직무 범위와 무관한 ‘소문’의 확인을 시도하는 등 온...
국가정보원의 기능 강화를 요구해온 새누리당이 통신업체에 휴대전화 감청 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야당과 정보인권단체는 국정원의 신뢰가 바닥까지 추락한 상황에서, 불법감청 방지 대책도 없이 감청 기능만 강화하는 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