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의 비리 수사를 위해 상설특별검사제를 도입하겠습니다. 현행처럼 사안별로 특별검사를 정하는 과정에서 정치공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지난해 11월6일 새누리당의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정치쇄신 공약’을 직접 발표하며 ‘사안별 특검 임명은 하지 않겠다’는 뜻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각종 공직 선거에서 현수막·어깨띠·손팻말 등을 이용한 ‘투표참여·투표독려’ 행위가 금지된다. 하지만 투표 ‘인증샷’을 비롯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을 이용한 투표참여 권유는 현행대로 계속 허용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에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이용한 투표참여 권유 행위를 금지하는...
액수는 적지만 여야가 증액·삭감을 두고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는 신경전을 벌이는 내년 예산안 항목들이 있다. ‘대통령 관심 예산’,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들이다. 야당은 실효성과 중복편성 등을 이유로 전액 또는 일부 삭감을 요구하는 반면, 여당은 공약 이행을 촉구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관련 예산을 깎으려 ...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 1년 동안 가장 잘못된 점이 불통이라는 지적에 대해 “원칙대로 하는 것에 손가락질하고 불통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랑스런 불통”이라고 주장하자 여당 안팎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을 지낸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19일 <평화방...
국가정보원개혁특위(특위) 테이블에 앉은 새누리당이 정보기관의 휴대전화 감청 허용, 일본식 특정비밀보호법 도입 등 국정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쏟아내고 있다. 야당의 개혁안에 맞서는 ‘협상 지렛대’의 성격도 있지만, 이러다간 ‘개혁특위’가 자칫 ‘국정원강화특위’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특위...
국가정보원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세균 민주당 의원)가 16~19일 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와 법안 심사 등 릴레이 일정을 소화한다. 장성택 전 조선노동당 행정부장 처형 소식은 가뜩이나 어려운 여야 협상을 막막한 난바다로 떼밀어냈다. 여당은 북한 정세에 대한 불안심리를 자극하며...
“국정원 개혁에만 매몰되다 대북 정보를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최경환 원내대표) “김정은 체제가 불안정해질수록 남한에 대한 직간접 공격의 수위가 높아질 것이다. 최일선에서 싸우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새누리당 지도부가 장성택 전...
새누리당의 지나친 국가정보원 ‘칭찬’이 오히려 국정원의 대북정보 수집경로를 노출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상기(새누리당) 국회 정보위원장은 13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장성택 전 조선노동당 행정부장의 실각·처형 소식과 관련해 “그동안 국정원의 대북휴민트, 즉 인적정보망이 거의 말살되다시피 했는데 다...
